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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기획재정부는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번 책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025-02-17 10:00
‘이재명표’ 35조 슈퍼 추경…“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 [종합]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2025-02-13 14:21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작년 세수결손 30.8조원…불용예산 9.3조원

법인세 감소에 국세수입 30.8조↓…재추계比 -1.2조결산상 불용 20조·사실상 불용 9.3조…총세입 534조 작년 국세수입이 30조8000억 원 덜 걷히면서 전년(56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못 쓴 예산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조1000억 원으로, 이 중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 못 한 '사

2025-02-10 11: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모디 3기 인도 정권, 예산안 발표…‘중산층 감세’로 경기둔화 타계 방점

출범 후 정권 정책 본격 반영 첫 버전…소비 촉진 목적개인소득세 비과세 상한 연 수입 70만→120만 루피2024ㆍ25 회계연도 6.4% 성장 전망…전년비 1.8%p↓ 세계 5위 경제국인 인도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3기 정부가 1일(현지시간) 감세를 골자로 한 두 번째 예산안을 내놓았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둔화를 타계

2025-02-02 14:41
정부, 상반기 중앙 재정 67% 신속집행...역대 최대 규모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발표중앙재정 67%·지방재정 60.5%·지방교육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 경제'와 '경기 부양' 두 트랙으로 관리...경기 활성화 속도 정부가 중앙 재정 67%·지방 재정 60.5%를 상반기에 신속 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건설 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올해 내수 침체가 예상되는 만

2025-01-09 10:30
옐런,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인플레 유발 시인...“영향 약간 있었다”

2021년 “인플레 우려 없다”에서 퇴임 직전 일부 인정“그래도 공급망 문제가 가장 큰 요인”퇴임 후 브루킹스연구소 돌아갈 듯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수년째 이어지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당시 행정부가 펼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의 연관성을 조심스레 인정했다. 2021년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말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8일

2025-01-09 08:30
1월 국고채 13.7조 경쟁입찰…재정증권 미발행

기획재정부는 1월 13조7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1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는 12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조4300억 원)에 비해 12조27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4000억 원, 3년물 2조5000억 원, 5년물 2조2000억 원, 10년물

2024-12-26 17:14
수원특례시, 2025년 ‘3조1899억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수원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확정된 예산은 전년도 예산(3조741억원)보다 1158억원(3.8%) 증가한 3조1899억원 규모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도 관행적 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2

2024-12-19 16:56
[종합] 예산 절감에 꽂힌 트럼프, 6년 만의 미국 정부 셧다운 불사

트럼프 반대에 여야 합의 임시예산안 백지화기한 3일 남기고 부채한도 증액 결합 주장머스크 “끔찍한 법안, 차라리 셧다운이 나아”트럼프 1기 때 35일 최장기 셧다운 기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로 여야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추가 임시예산안이 백지화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6년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2024-12-19 16:3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건비 6억여원 법 어기고 이월 집행

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2024-12-19 14:16
野 “국가비상사태, 추경 필요”…최상목 “예산 집행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내년도 예산 집행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

2024-12-17 16:15
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사회적 약자, 첨단 산업 지원"

내년 정부 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을 제외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 원 가운데 431조1000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배정률은 올해와 같은 75%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24-12-17 11:00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원’ 확정

용인특례시는 올해 예산보다 2.91% 늘어난 3조3318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제288회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됐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6일 시의회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삭감됐던 시민안전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 5건, 위생·환경 예산 4건, 문화·관광 예산 5건, 시민참여 사업 3건 등 총 22개 사업 33억6370

2024-12-13 20:03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해 “재정 부족 해결·공영형 단과대학 확대 필요”

“15년간 동결된 등록금, 자율화 필요” 한국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결된 등록금을 올리는 등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고비용 4년제 사립일반대에 대한 대안으로 ‘공영형 단과대학’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오후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2024-11-26 13:00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사실상 ‘올스톱’ 상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소송비용으로만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방통위 소송비용으로 편성된 예산 2억3500만 원을 초과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 중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약 7억 원을 삭감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

2024-11-25 05:00
노원구, 내년도 예산안 편성…행정 지속성‧경쟁력 확보 초점

2025년 예산안 1조2925억 원 편성해전년 대비 감축…복지‧환경에 중점 둬 서울 노원구가 2025년 본예산으로 1조29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

2024-11-19 09:25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2024-10-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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