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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2025-03-06 16:00
‘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국정이 격랑에 빠진 가운데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면서다. 8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8만 명의 유튜버 ‘고성국TV’의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영상이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고 씨는 정치평론가로, 윤 정부 출범부터 윤 대통령을

2024-12-08 12:00
법무법인 동인, 원지애·김봉준 前 지청장 영입

원지애 변호사, 기업 형사·금융·조세 수사 탁월김봉준 변호사, 4회 연속 여성아동조사부장 근무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원지애(사법연수원 32기)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김종준(연수원 33기) 전 창원지검 전주지청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2019년 전국 청의 마약 사건을 총괄 지휘하

2024-12-05 16:24
野, ’李 수사’ 檢 탄핵·상설특검 추진으로 공세

대통령 연루 사안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과반 野,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李 사건 기소 검사들 대상 내달 11일 탄핵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안을 추진하며 여권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2024-11-27 16:29
국회 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야의 주도로

2024-11-27 12:15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검찰 당혹…남은 의혹 수사 박차?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여부’ 엄격히 따져법조계도 의견 분분…검찰, 항소심서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428억 약정설’ 등 남은 의혹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고의성 여부 등 쟁점을 다시 다툴 예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대표

2024-11-26 15:38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또다시 재판행

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구제역, 공갈 등 혐의로 재판 중…15일 보석 신청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2024-11-26 11:3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에 항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0일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앞둔

2024-11-20 13:42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2024-11-19 11:26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데스크 시각] 이재명은 거짓말 따위는 안한다(검사사칭 유죄판결을 받으며...)

제목 보고 설레신 분, 혹은 분노하신 분을 위한 세줄 요약.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모 KBS PD가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검사 이름과 사투리를 쓴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최PD가 사칭 장면 때문에 방송을 주저하자 자신이 얼굴을 가린 제보자 역할로 등장한 장면을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 이재명 대표는

2024-10-07 05:00
"응원 감사해" 쯔양, 3개월 만에 복귀…누리꾼들 지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다수의 유튜버에게 공갈 피해를 입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복귀를 알렸다. 4일 밤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다”라며 “3개월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지난 8월 해명 영상 이후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던 쯔양은 “쉬면서 댓글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 또 응원

2024-10-04 23:38
野법사위 “수원지검 입장문 경악 금치 못해…정치검찰 입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수원지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

2024-10-03 16:52
한동훈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이 맞다...통과 시 사법질서 흔들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리라는

2024-10-03 13:45
한동훈 "檢 탄핵청문회,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 결정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늦게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2024-10-03 10:37
與 “국회 청문회, 野 대표 정치적 방탄 도구로 전락”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비롯해

2024-10-02 19:53
이화영 “검찰, 갈비탕, 연어로 끊임없이 회유·압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검찰은 저를 끊임없이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2024-10-02 14:28
추경호 “이재명 3년 구형 상식 수준…민주 선동정치 막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의 밤’ 행사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청문회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반국가적 선동정치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

2024-10-01 15:58
민주 "'이재명 수사' 박상용, 탄핵소추 청문회 출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 건가. 떳떳하다면 청

2024-10-01 14:02
시민 폭행ㆍ위협한 요즘 MZ 조폭들…결말은 무더기 재판 행

시민들을 위협하고 폭행하며 세력 다툼을 벌여온 경기 안산·시흥 지역 폭력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

2024-09-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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