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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18일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보조금 일률적으로 10%p 상향美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까지 확대 정부가 관세 피해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 투

2025-02-18 14:30
중기부, 100만 달러 수출 중소기업 1000개사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수출 현안 대응체계 구축·운영…물류비 지원 한도 상향해외법인 정책자금 600억 원 공급 및 실리콘밸리 지원 거점 신설K-뷰티론 200억 신설…한류 기반 신산업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보호무역주의 심화, 고환율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출 현안 신속 대응체계 구축, 1

2025-02-18 14:30
중기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이다. 글로벌 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4일

2025-02-12 10:00
"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2025-02-11 12:00
공정위, 설명절 하도급 신고센터로 '304억원' 설 전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212개 중소하도급업체의 미지급 대금 304억 원이 지급유도 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6일부터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공정위는 설 전

2025-02-06 10:00
도매가격 내렸는데 소매는 요지부동…정부, 김 유통 주 1회 점검

정부가 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 1회 관계부처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물김 공급이 늘면서 도매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소매 가격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일부터 주

2025-02-05 11:00
의대생 휴학계 제출 강요…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의대생간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사례가 교육부에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교육부는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들이 재학생 및 신입생 등 다른 의과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의대의 일부 학생들은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의대생이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하는

2025-02-04 15:42
갈 곳 잃은 취약차주…'안전망' 마련 시급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2398건대출 막혀 불법사금융 찾는 부작용도"시장금리연동제 도입해야" 벼랑 끝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

2025-02-03 05:00
"해외 여행 중 카드를 잃어버렸어요"…꼭 알아둘 신용카드 사용 팁

올해 설 연휴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엿새로 늘어났다. 긴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과 카드 분실·도난·훼손 등 긴급 상황 시 대처법 등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팁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2025-01-26 10:00
최장 9일 긴 설 연휴 '넥쏘' 충전 걱정…하잉으로 해결

최장 9일의 긴 설 연휴 동안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걱정을 덜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특별 수급 관리 대응반을 꾸리고, 수소 유통정보시스템 하잉(Hying)을 통해 충전소 휴무일과 인근 대체 충전소를 안내한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수소차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동과 수소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

2025-01-25 06:00
교육부, 복귀 의대생 집단 괴롭힘 관련 수사 의뢰…“엄정 대응”

교육부가 의대생의 수업 복귀 관련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전국 의대에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가해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거나 복귀한 학생의 명단을 유포 또는 수업에 참여

2025-01-24 11:55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실장급 전·출입 △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 과·팀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 공공재

2025-01-21 16: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예방·AI 상담 등 개편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족 명단 제공소득 기준 초과·사망 가족 자료 원천 차단AI 상담 서비스 도입…24시간 안내 '13월의 월급'을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다. 올해는 과다공제 사전 예방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상담 지원 등의 개편으로 근로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

2025-01-15 12:00
野, 지지율 속앓이?…고발전에 얼룩진 정치권

與野 ‘가짜뉴스 공방’, 진흙탕 싸움 양상고소·고발전으로 비화정치권 협치·소통 실종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여야 간 기싸움과 고발전이 격화되고 있다. 정치권에 소통과 협치가 사라지면서 국회가 한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2025-01-14 17:11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가동…분기마다 사기업체 수사의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이 23일 출범했다. TF는 분기마다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를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자영업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2024-12-23 16:00
자영업자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한다…내년 전담반 운영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전담반이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2024-12-20 16:00
“계엄 자금출처 조사?” 금감원, ‘비상 계엄 불법리딩방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탄핵 정국 등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틈을 타 금융당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자금을 속여 뺏는 수법의 불법리딩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감원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한 불법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비상 계엄과 관련해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금감

2024-12-11 06: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1년 "전문가·소비자 참여 늘릴 것"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 후 1년간 7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 총 21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금융 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금리･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부담할 수 있는 불이익 소지를 해소하는데 힘썼다. 금융거래 편의성 제

2024-12-08 12:00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전년보다 5배 증가…‘디스플레이·반도체’ 최다

25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 18건…미국 3건국수본 “수사인력 증원 및 수사기법 도입”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2024-11-25 16:06
피부미용이 통증치료로 둔갑…요양병원서 보험금 72억 '꿀꺽'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72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 141명 적발·검거환자 136명 평균 4400만 원 부당취급…1억 원대도“보험사기 동조 환자도 형사처벌…보험사기 척결 위해 공조 이어갈 것” #경기도에 위치한 숙박형 요양병원의 A병원장과 B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통증치료 등의 진료기록을 발급해주면서

2024-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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