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 피해 '유턴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비상수출대책]

정부, 18일 수출전략회의서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보조금 일률적으로 10%p 상향
美관세로 피해본 기업에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까지 확대

▲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관세 피해로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 투자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10%포인트(p)씩 일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 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과열·글로벌 공급 과잉 등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가 작년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관세대응 패키지, 무역금융 패키지,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진하고 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우선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후 국내 복귀한 경우에만 감면해준다. 그러나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는 세제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을 면제한다. 또한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 비율을 일률적으로 10%포인트(p)씩 상향 조정한다.

무역 보험도 대폭 강화한다. 미국 관세 및 무역장벽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피해 발생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기존 50%에서 60%까지 할인 적용한다.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도 도입한다. 미국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 분석과 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미국 관세 피해 발생 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 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 지원한다.

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속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달 중으로 코트라 내에 '관세대응 119'라는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미국 정책 영향 등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도 구축·운영한다.

무역 금융도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 지원한다. 일단 올해 6월 말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보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한다. 연간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대해선 단기수출 보험료 90%를 특별 할인한다. 과거 수출 실적이 낮은 수출 초보 기업, 단기간 수출 급증 기업도 충분한 수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특례지원을 강화한다.

원자재 수입 기업의 고환율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 없도록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 원을 지원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보증 한도를 일시적으로 2배 상향한다. 원자재 수입 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도 신설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 변동 리스크 헷지 지원을 강화한다. 환위험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3조 원 공급하고 한시적으로 한도 우대(1.5배), 보험료 할인(30%)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소상공인, 협력사까지 무역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 중소·중견 대상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중견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신설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 판로개척 지원한다. 글로벌사우스 지역 선제적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해외 거점을 신설·강화한다.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 중 올해 상반기에 70%를 집행해 대체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대 분야 거점 무역관을 선정하고 30대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이 외에도 물류·인증·특허·판로 개척 등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비관세장벽 극복, 수출기업 지재권 보호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