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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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

2024-07-22 11:44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검찰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자기반성은 빠져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20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서울

2022-04-20 15:44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길거리서 흉기 난동 중국인... 경찰, 실탄으로 제압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양평군 양평터미널 인근 주택가에서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021-11-03 11:01
8세 아들 학대해 죽인 친엄마 징역 15년 확정

훈계를 이유로 8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A 씨에게 징역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5월부터 전남편과 따로 지내던 A 씨는 새롭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B 씨의 지시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간 8세 아들과 7세

2021-09-16 16:44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2021-02-24 20:44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2021-01-15 17:54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주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 이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

2021-01-12 06:00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2021-01-07 20:03
'살인 혐의' 천안 계모…아이 가방에 넣은 뒤 짓밟고, 뜨거운 바람 넣고

'천안 계모'로 불리는 40대 계모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모는 "훈육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항변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살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A(41·여) 씨를 29일

2020-06-30 10:03
靑, '민간 위탁모 아동 학대 사망 엄벌 청원'에 "공적개입 강화하겠다”

청와대는 30일 ‘민간 위탁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망 사건’ 청원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도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불가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위탁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까지 잃은 15개월 딸 얘기를 들어달라’고 희생

2019-01-30 14:02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 낳은후 쓰레기 담긴 비닐에 버려

[이런일이] 울산지검 형사2부는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 치사죄)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동거남 B(30)씨를 아동학대 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주유소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안

2015-01-29 16:41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죄 적용되면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 인천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가 여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보육교사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

2015-01-14 08:03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개정된 아동복지법 적용 "집행유예도 없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에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적용, 보다 높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한 최고형은 무기징역까지 확대됐다. 29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2014-07-29 14:48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 선고공판…국민감정 외면한 선고형량에 분노 폭발

울산계모 칠곡계모사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계모사건과 울산계모사건 두 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2014-04-11 16:47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 계모' 구형량 절반으로…'엄벌 vs 사법부 권한' 논란

김성엽 부장판사, 칠곡계모사건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칠곡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량이 너무 적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사법부 고유권한에 대한 여론몰이식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2014-04-11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