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법안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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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원진, 법안통과 빌미로 안행위 법안소위 ‘파행’시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어 44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회의 도중에 파행됐다. 법안소위 야당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갑자기 조원진 원내부수석이 나타나 힘자랑을 해 본인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소위를 무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진박 실세라지만 힘자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갑작스런 조 수석의 등장으로 통과될

2016-01-06 18:30
여야,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발행 규모 1조원 합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5-04-28 20:46
관광호텔·부동산펀드 등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된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대로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의료법인, 농·수협

2014-12-03 20:01
안행위 법안소위, 담뱃값 1500원+α 결정되나… 이르면 오늘 확정

여야가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폭인 2000원보다 다소 낮춘 ‘1500원+α’ 수준에서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소방안전세 신설과 관련, 개별소비세와 같은 액수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두 사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당이 지도부 재협상을 지

2014-11-28 09:03
여야, 누리과정 국회파행 정상화… 안행위서 담뱃세 즉각 논의

여야는 27일 누리과정 예산안과 관련한 야당의 국회 파행과 관련,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당장 급한 담뱃세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를 열고 즉각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담뱃세와 관

2014-11-27 15:09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법,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4-02-25 20:02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수 보전방안, 이틀째 협상 난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6일 주택 거래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고 소급적용 시점을 8월28일로 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했으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2013-11-0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