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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시 위반' SKㆍ한화 등 대기업 19곳 과태료 제재

작년 하반기 SK, 한화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하도급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6% 정도로 작년 상반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2024-08-12 12:00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 등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2024-01-07 12:00
대기업, 내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공시의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수급사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등의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2-11-13 12:00
“매출채권 매입 본격 추진”…기보, 중소기업팩토링 법제화로 탄력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기보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을 통해 기보의 고유업무로 확정된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2022-10-25 09:34
자금마저 한계 내몰린 中企…“동산·채권담보 활성화 필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극심한 대내외적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담보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금융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동산·채권담보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채권담

2021-12-12 14:38
‘정부 납품’ 2차 이하 협력사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받는다

정부가 상생결제 납품 대금 지급안 개선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된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 부도와 어음 사기 등으로

2021-10-12 12:46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2021-09-22 12:00
제품단가 후려쳐 하도급대금 뺏은 '코아스' 과징금 철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제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대금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은 가구업체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1억15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

2021-08-11 12:50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하청업체들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7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

2021-05-05 12:48
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

2020-02-09 12:00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맥도날드 등 5개사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사실상 '갑질' 수준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2020-02-04 15:34
한화시스템 vs 공정위 '영업정지 요청' 갈등, 소송전 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며 촉발한 양측의 갈등이 법정까지 번졌다. 19일 방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영업정지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시스템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서울고등

2019-12-19 10:00
법원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6억 원대 과징금 적법”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억3500만 원 등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2019-12-05 11:12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ㆍ위탁거래 조사 착수한다.

중기부가 1만2000개 수ㆍ위탁거래 기업간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올 2분기 수ㆍ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2019-11-17 13:05
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제9차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4개 기업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행위가 적발됐었다. 앞서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

2019-09-18 12:49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떼먹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 부과

하청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으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5월 2일 현대산업개발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2019-01-10 12:00
삼광글라스,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일부 승소…과징금 15억7200만 원 취소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15억7100만 원의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 20일 공정위는 “삼광글라스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품목별 동일

2018-12-26 09:19
중기부, 1만2000개 기업 수·위탁 불공정행위 조사…작년 두 배 수준

정부가 1만2000개 수ㆍ위탁거래 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 업체 수는 작년 6500개(위탁 1500개ㆍ수탁 5000개)의 두

2018-11-25 10:39
공정위, '하도급 갑질' 에어릭스에 시정명령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하청업체에 불완전서면을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 일부를 떼먹은 에어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에어릭스에 시정명령(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됐음

2018-11-11 12:00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은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는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128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3억47만 원, 4개 수급 사업

2018-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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