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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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2025-02-12 13:14
이준석-김상욱, ‘홍천 사망 일병’ 추모...“안전한 군대 만들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강원 홍천 산악지대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일병의 영결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고(故) 김도현 일병 영결식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추도문 낭독을 통해 “김 일병을 떠나보내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

2024-12-31 16:17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유죄판결 파기

2심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금고 4년 선고”대법 “사망이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

2024-12-26 11:05
온산제련소서 계열사 근로자 숨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계열사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울산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고려아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인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근로자

2024-11-07 17:00
[종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과실인정 어려워”이 전 서장 보석 취소는 안 해…“방어권 보호”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희생자 2주기를 약 한 달 앞두고 나온 판결로, 참사 당시 현장 경찰

2024-09-30 18:02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

2024-08-27 20:55
'부산 SUV 역주행 사고'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유족 분통

부산서 SUV 역주행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헀다. 1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일 A(59)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5월 19일 밤 11시 50분께 A 씨는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부산의 한

2024-07-12 09:50
행안위, 임성근 무혐의 처분 관련 답변하는 윤희근-김철문 [포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로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1 16:30
野 '채상병 수사심의위' 명단 공개 요구에...경찰청장 "공개 불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수심위) 제도의 운영

2024-07-11 14:52
대법,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선사 임직원에 유죄 확정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피

2024-07-11 10:52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대통령 부부 관련 없어, 허위사실 강력 대응"[종합]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2024-07-10 15:58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2024-07-09 16:35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계속 수사해서 확인할 사안”‘직권남용’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건 수사4부 배당 ‘수사 진척없다’는 지적엔 “방향과 대상 정해놓지 않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경북경찰청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자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

2024-07-09 16:05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경찰

2024-07-09 15:02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법무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 정부가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특검법안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5월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보완되지 않고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

2024-07-09 13:09
윤 대통령, 이르면 내일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2024-07-08 21:35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대통령실이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2024-07-08 16:11
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대통령실은 8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경북 경찰

2024-07-08 15:52
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쪼개지는 채상병 사건 수사

경찰, 임성근 포함 3명 불송치‧현장지휘관 6명 송치“임 전 사단장 지시는 월권행위…직권남용 아냐”채상병 대대장 측,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수사 전개가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윤석열

2024-07-08 15:31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로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일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감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2024-06-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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