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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회사 노조 “확장 맞춰 합리적인 인력 충원 조속히 시행해야”

10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일일 총파업을 벌였다.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합리적인 인원 충원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제2터미널 면적이 확장되고 연간 여객이 7700만 명에서 1억600만

2024-08-13 18:42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

2024-03-07 12:00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노동시장 고령화는 산업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업무상사고 재해자 10만7212명 중 30.7%(3만2891명)는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50세 이상으로 고령층 범위를 넓히면, 업무상사고 재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58.2%나 됐다.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2024-03-04 05:00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

2024-01-03 12:00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확진 날에 근접한 사업소 임금 기초’ 법리 최초 제시 여러 군데 직장을 거친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진폐(塵肺)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3-06-25 09:00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2022-08-17 12:00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기업 71.5% 올해, 25.1% 23년 이후 개정 또는 폐지해야안전 활동 그대로 49.2%, 감소 8.5%로 과반수 부정 응답정만기 KIAF 회장 “대폭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의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7일 ‘시행 100일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2022-05-17 10:00
태아산재법, 환노위 통과… 유해업무 환경 노출된 근로자 자녀도 산재보험 혜택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

2021-12-02 15:01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13일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참여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

2021-04-13 12:00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65%…올해보다 0.15%P↓

내년에 적용되는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65%로 올해보다 0.15%포인트(P)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했다고31일 밝혔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와 이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

2018-12-31 09:25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업주가 제공한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업무를 하던 김모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 일부가

2018-06-18 06:00
엔진오일 꺼내려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받으

2016-07-03 09:00
법원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 재해 아냐"…경영자 입장은?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역시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의 전면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

2015-11-10 08:00
법원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 아냐"…버스 되는데 자전거 안되는 이유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내법은 통근버스가 아닌 이상,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

2015-11-09 11:23
자전거로 4분 거리 출근하다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근로자가 자전거로 출근하다 사고를 입었더라도 자전거 운행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단독 박준석 판사는 근로자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 공사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2015-11-09 07:41
고용부·검찰, 사망재해 많은 고위험 사업장 등 합동단속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4일부터 6주 동안 사망재해 사고가 많은 건설현장 등 전국 1100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 수사관 등으로 편성되며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및 공정안전관리 대상 중 불량 사업

2015-04-24 07:15
고용부, 건설ㆍ산업현장 안전 특별점검…검찰과 합동단속

고용노동부가 이번달 사망재해가 발생한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검찰과 함께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두 차례 사망재해가 발생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을 14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2015-04-12 13:4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0일

◆ 정윤회씨 오늘 검찰 출석…비밀회동 여부 집중조사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청와대 비서진과 비밀회동을 갖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정씨가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제일모직 오늘부터 이틀간 청약 올해 기업공개시장의 대미를 장식할 제

2014-12-10 07:1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산재보험 저변확대 박차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의 저변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울산청사 이전과 아울러 5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3층 연금구조'의 한축이 되어야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2014-07-10 07:00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최근 리비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을 계기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국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2011-03-1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