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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최저임금제’ 폐기 못한다면 폐해라도 최소화를

비숙련 노동자 취업할 기회 빼앗고기득권 노조 임금상승 근거로 악용주휴수당폐지·차등화라도 시행해야 요즈음 직원 없이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나 매점을 자주 본다. 무인 매장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조리하며 서빙하는 식당이 대단히 많아졌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2024-07-29 05:30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2024-07-16 05:40
[르포]“인력 줄이고, 쪼개기 근무도 못 버티는데”…사장님은 ‘한숨’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음식값은 못 올리는데, 재룟값이랑 인건비는 치솟으니 장사하기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12일 찾은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프랜차이즈 해장국집 사장 배찬우(57) 씨는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한숨부터 쉬었다. 배 씨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다”면서 “인력은 사실 더 필요하지만, 매

2024-07-14 12:00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전통시장, 소비자 외면받지 않도록 바가지 교육ㆍ단속”

“전통시장이 (바가지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아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더욱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축제

2023-07-18 14:48
"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

2023-07-07 06:00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해 업종간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 관련 중소기업‧소

2023-05-23 16:13
[사설] 최저임금 5.0% 인상에 노사 반발, 업종 차등화 시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환산액 201만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

2022-07-01 05:00
[사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논의가 우선 과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법정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인상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앞으로 노동정책의 시험대다. 이번 심의에서는 인상률과 함

2022-04-05 05:00
산업연 "유턴법 시행 8년 80곳 뿐…업종별 차등화 정책 필요"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해 유턴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

2020-09-06 13:14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

2020-07-01 15:57
법정 시한 넘긴 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날인 27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정대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 위원 9명만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2019-06-27 16:05
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선결돼야”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2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ㆍ인력ㆍ환경 분과위원회 위원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3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2019-06-17 13:14
주휴수당 지급하는 소상공인, 10명 中 2명에 그쳐…“지급 여력 안 돼”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

2019-01-23 13:53
홍남기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직속 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홍 부총리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경

2019-01-17 14:22
[사설] 정책방향 안바꾸면 경제 역주행 못막는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과 거꾸로 가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뒤처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주요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OECD는 2018년 한국 성장률을 2.66%로 수정 전망했다. 작년 예측했던 3.04%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

2019-01-17 05:00
"최저임금 올라 점포 문닫으면 알바도, 점주도 다 실업자 돼"

“이전에 하던 점주는 퇴직금으로 운영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야간 수당이 높아져 혼자서 운영하다 여러 번 쓰러져 결국 나한테 넘겼다. 나 역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아르바이트 살리자고 이런 식이면 다 죽이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아르바이트와 점주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서울 강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

2018-07-12 15:10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반영 안 되면 휴업도 불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반영되지 않을 시 전국적인 휴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성인제 전편협 공동대표, 김지운 전편협 사무국장, 신상우 전편협 공동대표,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성규 이마트24경영주협의회

2018-07-12 10:58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노동자위원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복귀하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노사 입장 차가 극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이성경 사무총장과 정문

2018-07-04 10:41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늘어난 中企 부담…공정원가 운동·최저임금 제도개선 지속 추진"

"중소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과 괴리가 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준다면 신청하겠지만, 이거 1년 주는데 ‘안 받겠다’는 중소제조업들이 많다"면서 안정자금의 한시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2018-01-30 14:38
소상공인업계, 7530원에 ‘실망’…정부 대책은 ‘조속히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된 7530원에 대해 깊은 실망을 드러내면서도 이날 정부가 발표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일보 진전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업종별 차등화 방안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실망과 아

2017-07-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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