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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서대문구 준예산 체제,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자기들 돈도 아닌데 구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행태죠.” 한 자치구 관계자가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 벌어진 서대문구의 ‘준예산 사태’를 보고 내뱉은 한 마디다. 서대문구의 2025년도 예산안이 이달 10일이 돼서야 정상 집행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구의회 파행으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서대문구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17일 의장, 여야

2025-02-11 06:00
‘윤석열 신당’<‘유승민·이준석 신당’…‘유승민·이준석 신당’ 가상 지지도 17.7%

민주 46.6%·국힘 30.4%‘윤석열 신당’ 14.2%...국힘 11.4%p↓‘유승민·이준석 신당’ 17.7%...민주 8.5%p↓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신당’이나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등장한다면, ‘유승민‧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2023-10-24 10:03
[포토] '전세사기 대책' 머리 맞댄 여야 3당……정책위의장 회동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박대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4-21 10:52
[속보] 대통령실 "여야 3당 대표 회담, 언제나 열려있고 국회 상황 고려해 판단"

[속보] 대통령실 "여야 3당 대표 회담, 언제나 열려있고 국회 상황 고려해 판단"

2023-01-12 15:59
간호법 지속되는 직역 갈등…국회 상임위 1차 관문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조율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3개 법안을

2022-05-16 17:17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내 이럴 줄 알았다. 일반국민 피해 어쩌고 핏대 세우다 공직자와 선거 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뺀다니 넙죽 찬성이란다. 아무리 정치의 근본은 협상과 타협이라지만, 대의를 내팽개치고 얄팍한 실리만 챙기는 이 합의 난 반댈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결국 기득권끼리의 야합으로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여야 3당이 혜성같이 등장한 박병석 국회의

2022-04-24 15:31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2021-01-21 15:02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국민 10명 중 9명, 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매년 2000여 명 산재 사망, 법으로 보호해야", "25만 명 가사노동자, 최소 노동법 보호는 받아야." 21대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민생, 경제,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여권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뒷전으로

2020-12-14 15:38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

2020-12-09 18:50
통합당, ‘타다금지법’ 당론으로 찬성…“새로운 플랫폼 업역 만든 것”

미래통합당은 5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부 일부 개정안을 당론으로 찬성키로 결정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결정을 밝힌 후 "타다금지법이라 하지만 사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업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렌트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바일을 이용하

2020-03-05 15:08
국회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 5일 본회의 처리 무산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날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5일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2020-03-04 18:32
여야 3당,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정안에 대해 "공

2020-03-04 14:41
[속보] 여야3당 “선거구 획정안, 법 취지 훼손”…사실상 재의 요청

[속보] 여야3당 “선거구 획정안, 법 취지 훼손”…사실상 재의 요청

2020-03-04 14:04
이인영ㆍ유성엽, 선거구 획정안 논의…“5일 본회의 포함해 생각해보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가 전날 제출한 선거구 조정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획정위는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

2020-03-04 09:34
[종합2보] 국회, '코로나19' 24시간 폐쇄…여야, 추경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국회까지 덮쳐 입법부에 비상이 걸렸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전면 방역을 하고, 24시간 일시 폐쇄하기

2020-02-24 16:56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김한표 "민주, 예산안ㆍ패스트트랙법 '날치기' 사과해야" 여야 3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ㆍ244건의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임시 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윤

2020-02-03 14:27
이해찬 "신종 코로나, 거시경제 영향 살피고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 숙박, 외식업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조만간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면서

2020-02-03 10:53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오후에 의사일정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

2020-01-13 13:30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빅데이터 산업의 골간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등 밀려있던 민생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2020-01-09 21:56
문희상 의장 “여야, 어떻게든 합의해야…설 전에 민생법안 털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회동한 자리에서 "설 명절 전 민생 및 개혁법안 숙제를 마무리

2020-01-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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