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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재정사업 우수·미흡프로그램 선정·포상자율폋가 미흡사업 개선계획 점검 강화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80%를 목표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재정사업

2024-12-24 09:17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하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6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

2024-09-08 12:00
‘20조’ 허들 못 넘은 SOC 예산…건설업계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책정 예산이 20조 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완공 사업은 늘고 신규 사업은 급감한 영향으로 편성된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사업 완공 관련 예산이 올해 1조194억 원에서 79

2024-08-29 15:42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빌려 쓴 돈이 올해 상반기에만 13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단기차입을 위한 재정증권 발행액은 42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평균 누적 발행액 22조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

2024-07-17 11:09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지난해 역대 최고 기금운용 수익률(13.59%·금융부문 14.14%)을 기록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금운용평가단의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 존치 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운용 성과 및 운

2024-05-28 11: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법인세수 급감…재정여건 개선 불투명한데 지출부담↑尹 "R&D 예타 폐지·촘촘한 약자 복지…건전재정도""세수 안걷히고 증세도 어려워"…결국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급감으로 나라곳간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출 요소는 불어나고 있어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

2024-05-19 14:56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금 사업은 연장 평가 시 최종 점수와 상관 없이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성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2024-01-30 11:00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9개 기금의 60개 기금사업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다. 기금 기능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선 통합 권고가 내려졌다. 사학연금, 장애인고용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성과에서 최우수 등급인 '탁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

2023-05-23 10:00
[단독] "가상자산"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첫 기재…북한 해킹 등 공동대응 인식

'Crypto-asset'으로 첫 명시…각 정상들, 표준 규제 마련 강력 지지한주 전 열린 재정장관 회의서도, "표준 규제 프레임워크 제정 노력"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이 가상자산 시장 감시와 각국의 서로 다른 제도로 발생하는 규제 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G7 정상회의 성명문에 가상자산이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2023-05-23 05:00
수출 회복 가능할까…산업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허리띠 졸라매야"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는 등 유례 없는 무역 적자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계에선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의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분석한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계는 올 하반기까지 전례 없는 ‘수출 보릿고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버

2023-02-02 16:40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

2023-01-06 15:00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가 올해부터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형식적이고 중복되는 성과 평가는 최소화하고, 핵심 재정사업의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3년 연속으로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2023-01-03 10:00
기재차관 "재정비전 2050 수립, 건전재정 확립 위한 마지막 퍼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농협보험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우리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한 마지

2022-10-31 17:00
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정부가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2022-07-27 15:30
한국재정정보원, 부산ㆍ강릉에 재정도움센터 개소

한국재정정보원이 부산과 강릉에 재정도움센터를 잇달아 연다. 재정정보원은 15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 중구 관정빌딩에서 재정도움센터(부산·울산·경남 권역)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용주 재정정보원장과 서병수 국회의원, 송복철 부산시 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재정정보원은 이달 20일 오후 2시

2022-07-15 16:10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

2022-03-29 10:00
[채권마감] 20년이상 2.2% 진입, 외인 3선 14일째 매도 4년2개월만 최장

거금회의도 매파적..기재부 10월 국고채 발행 축소 언급에 장중지지10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10년물 2000억 줄여..모집방식 비경쟁인수 안할 여지 둬스팁분위기 지속..9월 내내 금리 상승세, 적정 레벨 뚫려 손절물량도심리회복에 시간 걸릴 듯..절대금리 매력vs글로벌 중앙은행 긴축에 변동성장 진입할 듯 채권시장은 약세를 기록했다. 전날 7거래일만에 강세

2021-09-30 19:44
[포토]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전체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28 11:37
[포토] 대화하는 김영록 전남지사-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7-28 11:36
[포토]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오른쪽세번째)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07-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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