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공동검사를 확대하는 등 검사와 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요율을 올리고 예보의 조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통해 이 같이 설명하며 저축은행의 3월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의 서민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은 최근 몇몇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계기로 전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전체 대출에서 PF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30% 이내로 한정 짓
지난 6월 예금자 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 후 농협중앙회는 예금 부문에서 0.08%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지역농협은 2005년 이후 변함없이 매 분기별 예금 평균 잔액 대비 0.2%의 보험요율 대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농협협동조합노동조합은 1200여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타 금융기관이 적용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에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내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개별수급권이 인정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의 운용 성과가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4일 '금융환경변화와 예금보험제도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윤석헌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는 최근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안전망 기구들 간 협조와 금융권역간 통합
예금보험제도 도입안과 관련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제 두가지안을 놓고 금융사들과 예금보험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보험사와 증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이 현행 부보예금 대비 0.2~0.3%에서 0.1~0.25%로 낮아지는 반면 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높아진다.
또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보험회사들의 예금보험 요율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경환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험산업 발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 요율과 긱금적립 방식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요구했다.
개발원은 보험료수입과 보험금지급실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