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정 집행 의혹 제기돼 중기부 감사인건비 이월 과정 중 상위 기관장 보고 등 절차 누락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6억여 원의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위법은 기정원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중기부가 특정감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19일 중기부에 따
조선업계 ‘인력난’ 피할 수 없어“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인력 풀(Pool) 강화해야”
K-조선이 글로벌 해군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MRO) 사업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전문가들은 설비 관리 효율화, 인력 및 기술 관리 강화 등 조선소 역할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김성원,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전력거래소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공모전을 열어 예산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였다.
전력거래소는 '2024년 예산절감 공모전' 사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사내 직원 대상으로 예산절감 조직문화 확산 및 예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절감 아이디어 및 절감 사례를 주제로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국민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자발적인 예산 절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두 개 분야로, 택일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소진공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소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꼽으며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사(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최소 110만 원)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5% 인상하고, 자녀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을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2.5%로 설정했다.
또한 공공기관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4일까지 ‘2023년 국민 참여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산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로 예산운용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예산 집행방법 및 제도 개선 등의 기관 및 사업 운영 예산 절감 방안 △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전년 대비 34.7% 늘어난 81조2975억89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지원 대상 학생 수(532만 명)로 나누면 초중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1528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복지·고용 분야의 예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윤 의원은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고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마저 가세한다면 한국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물가 상승은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고금리로 경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ㆍ특별감찰관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해”인수위, “특별감찰관제 국정과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법무부가 1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국은행 설립 이후 최장수 근무자' '역대 세 번째로 연임한 총재' '사상 최초로 0%대 기준금리를 만든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 통화정책 수장을 맡았던 이주열 총재가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은행을 떠난다.
그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준금리 조정으로 경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적극적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