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지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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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野‘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국회후진화법’이자 ‘이재명 방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할 것을 예고하자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본회

2024-10-31 15:42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2023-12-05 14:00
‘RIP 지구’ 김윤아, 또 정치권에 소환…유인촌 “공개적 발언엔 책임 따라”

최근 밴드 자우림의 멤버 김윤아씨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글을 올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정치인들의 비판을 받은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3일 유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최근 김윤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2023-10-04 10:33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

2023-08-10 15:36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결과를

2023-08-10 10:42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등 국정 기조 구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 국정 기조를 조기 구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집

2022-12-30 11:30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청와대는 31일 청와대의 특활비 집행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 아니라 김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연평균 특수활동비는 96억5000만원으로 역대정부 최저수준"이라며 이

2022-03-31 11:07
국립중앙박물관, 투루판 출토 당나라 관문서 최초 공개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투루판(吐魯番) 지역에서 시신깔개로 사용한 7세기 당나라 ‘관문서(官文書)’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4일 세계문화관 중앙아시아실에서 시작한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 - 실크로드 경계의 삶' 전시에서 '오타니 컬렉션'으로 알려진 유물 중 투루판 지역 문서와 비석을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타니 컬렉

2021-06-14 19:16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너스를 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마저 없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하면서 연가보상비는 예외가 생기면

2020-04-22 14:10
정부, 공공부문 3.3조 소비ㆍ투자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

정부가 공공부문의 3조3000억 원 규모 소비ㆍ투자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해 내수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업무추진비 등을 선결제하는 예산집행지침도 개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의 후속

2020-04-14 14:15
[종합2보] 올해 공공기관 60조원 투자…예타기간 7개월로 단축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6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

2020-01-08 14:14
[종합] 홍남기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 7개월로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2020-01-08 11:03
[금피아 꼼수취업] 채이배 의원 “연말 용역 발주, 대부분 짬짜미 계약”

“연말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짬짜미 계약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사전에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8 05:00
'예산 무단 전용' 지적받은 대법원, 연내 예산집행지침 마련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7000만 원 규모 예산을 무단 이용ㆍ전용해 문제가 된 대법원이 예산 관련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기획재정

2019-11-10 15:17
기재부 “골프장 업추비 사용, 실제론 골프장 내 매점”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제 골프장과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중인 과

2018-10-02 15:24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억여원 부적절 사용’ 주장에 청와대 정면반발

청와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2억여 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주장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심야

2018-09-27 15:10
지금은 결산국회 중… 기재위 소위 회의장 복도서 고성 오간 까닭은

8월 결산국회가 한창인 23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바깥 복도에서 고성이 섞인 언쟁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의 한 과장과 기재위의 한 입법조사보 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입법조사관보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래전략국이 지난해 예산에서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에 포럼·간담회 등의 ‘

2017-08-25 11:08
법무부,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의결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징계에 이어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면직 징계가 의결됐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의결했다. 이금로 법

2017-06-16 14:18
특별감찰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등 '면직' 중징계 청구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

2017-06-07 15:05
문 대통령 “치약ㆍ칫솔도 사비로 처리”…靑, 특수비 53억 아껴 일자리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개인적인 가족 식비와 치약ㆍ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지적돼 온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손보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아껴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탤 계획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

2017-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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