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재판 결과는 비슷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현호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 SK케미칼ㆍ애경산업
데톨 사용 여부를 놓고 소비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데톨은 손세정제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데톨은 가습기살균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옥시의 제품이다. 데톨과 함께 옥시크린, 옥시싹싹, 이지오프뱅, 물먹는 하마 등이 옥시의 생활용품 브랜드다.
데톨은 현재 ‘우한폐렴’ 사태에 손세정제 브랜드 중 하나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SK케미칼의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성이 먼저 입증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판매한 옥시레
가습기 살균제 파문을 일으킨 제조업체 SK케미칼의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박모(53) 부사장, 이모(57) 전무, 양모(49) 전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밤 11시 28분께 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구속을 면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임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SK케미칼 임직원은 14일 오전 10시 2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대상 임직원은 박모(53) 부사장, 이모(57) 전무, 양모(49) 전무, 정모 씨 등 총 4명이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유해성 보고
2000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부족의 이유로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급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팔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ㆍ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실무자들
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를 옥시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일재(62) 호서대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 등 5명에게는 각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어떤 원료로 바뀌었는지 등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신 전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처음 논란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 옥시 책임자들이 안전성 검사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9일 열린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48) 전 대표와 세퓨의 오모(40)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피해자 한 분이 말하길 나이 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라. 제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이 슬픔을 잊지 않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옥시레킷벤키저 재판에서 이 회사 대표 아타 울라시드 샤프달은 ‘법정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마디 해달라’는 재판장의 말에 이 같이 말
검찰이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에 대한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사장 등 10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노 사장에게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겉면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광고 문구를 기재한 것은 존 리(48) 전 대표의 책임이라는 업체 실무진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 등 10명에 대한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옥시 전 마케팅팀 직원 전모 씨는
“자체브랜드(Private Brand·PB)상품을 판매하고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 제조사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등 9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사장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노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존 리(48) 전 대표가 법정에 나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와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 등 10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존 리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잠재적 피해자 확인이 손쉽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1년부터 정부가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구매내역을 조사했다면 사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