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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 21일 발효…韓기업 세부담 ↓

기획재정부는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2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달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2024-07-19 10:00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케미칼 중국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원천징수한화솔루션 한국법인 “외국납부 세액공제” 주장한국만 과세권…“중국에 납부한 세금 공제 불가” 한화솔루션이 법인세 약 1억 원을 돌려 달라며 과세 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2024-03-03 09:00
이르면 2026년부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대기업이 국적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시털세가 이르면 2026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0~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IF 143개 회원국 중 138개 국가의 승인을 거친

2023-07-12 18:00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합의...이중과세 방지 확대

한국과 포르투갈 양국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해 체결된 양자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6∼18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한-포르투갈 조세조약 개정 2차 교섭 회담에서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기존 10%(지분 25% 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

2023-05-19 12:31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03-24 10:15
[홍기용의 세금직설] 디지털세 논의, 한국도 남 일 아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회사인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유명 영화를 보고, 구글에서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에서 친구와 교류한다. 유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료이고 광고를 봐주면 된다. 디지털 상품은 전 세계를 국경 없이 넘나들며 24시간 내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회사는 글로벌 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지만, 고정사업장(

2019-12-30 05:00
EU, 日 등 해운주요국과 달리...'10년전 역행' 한국 해운조세제

정부가 마련한 국내 기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10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다. EU, 일본 등 해운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이 지속된 지난 10년동안 신규 세제지원 정책들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정책은 폐지했다.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해운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

2019-10-31 15:10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2조19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유보소득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는 소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

2019-10-04 10:56
G7,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글로벌 최저한세'로 막는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17일부터 이틀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

2019-07-23 09:21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최고 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해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 와이 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싱가포

2019-05-13 16:00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

2019-02-27 15:15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 강화…‘찻잔 속 태풍’ 그칠 것-KB증권

KB증권은 9일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 과세가 강화돼도 기술적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신규 과세 대상 비중도 낮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한해

2018-01-09 09:22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식시장 쟁점 2가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주식 시장에서는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 인상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되면서 실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범위 확대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가 가장 큰 논쟁의 중심이다. 우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과세 범위가 대폭 강

2017-08-22 11:01
미국, 30년 만의 세제개혁 시동…출발도 하기 전에 외면 받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0년 만의 세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파티가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감세로 빚어질 천문학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줄일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현

2017-04-27 08:40
트럼프, 대규모 세제개혁안 공개…법인세율 15%로 낮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호언장담한 대규모 세제개혁안이 드디어 모습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으로 세제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게리 콘 위원장은 “분명히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할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다”며 “대대적으로 세금을 감

2017-04-27 07:16
기재부, 조지아 정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기획재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노다르 하두리(Nodar Khaduri) 조지아 재무부 장관이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할 경우 조지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제

2016-03-31 17:00
전세계 ‘구글세’ 도입 느는데…국내 기업 81%, 인식ㆍ대응 부족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구글세’로 불리는 BEPS(벱스) 프로젝트에 대해 인식과 대응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의미하는 BEPS는 조세 회피처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세율이 낮은 곳으로 옮겨

2016-03-20 16:52
정부, 조지아와 조세조약 제정협상 타결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년 시작된 한-조지아 이중과세 방지협정 협상의 가서명 절차를 끝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조지아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고 광물자원등이 풍부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로서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합의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이내기간동안 사업활동을

2015-06-04 16:58
“이중과세 방지 위해 국외소득 원천지주의 과세, 출국세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자주의’ 과세원칙을 갖고 있지만, 원천지로서 국내 과세는 충실히 하되 국외 소득에 대해선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연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러

2015-05-27 14:00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과 에티오피아 세정 당국의 이중과세가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1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 정부는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으며 투자소득

2014-07-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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