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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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나선 與에 “내란 옹호” 비판

"관저 앞 내란 지지 시위 중인 소속 의원들 불러들여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에 모인 가운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현장 의원들은 물론 지도부도 내란을 옹호를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최고위원회 및 의원총회 긴급 연석회의

2025-01-15 06:36
박찬대, ‘쌍특검 재의결’ 앞두고 “與 나라 살리는 선택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재의결을 앞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소탐대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기 마련”이라며 “오늘 만큼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을 해달라”

2025-01-08 14:03
박찬대, 계엄해제 찬성 與의원 부르며 “특검 찬성 호소드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앞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석열이 내란 수괴란 결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1-08 09:51
박찬대 “공수처, 영장 재발부되면 尹 반드시 체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 집행을 방해하

2025-01-07 11:34
野, 다시 강공모드…'쌍특검 재표결' 등 정면충돌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2025-01-05 15:56
“국민의힘 해산하라”…압박하는 혁신당, 조용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5일 '與 정당해산 심판 촉구' 기자회견국민청원 '동의 수' 약 35만명 육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하여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2025-01-05 11:53
민주 “與, ‘내란 옹호정당’ 아니면 국정조사 참여하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내란 옹호 정당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11명의 명단까지 제출한 민주당과 달리 특위 참

2024-12-22 10:26
[정책에세이]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긴급계엄'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은 목적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계엄 선포는 일반적인 정치적 의사결정과 다르게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의 목적으로 ‘종북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 척결을 내세웠는데, 계엄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민주당 척결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단이었다. 민주

2024-12-06 06:00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2024-07-22 13:37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4·10 총선 결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보수 세력의 위기로 요약된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은 ‘수도권 참패’에 이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부산, 강원까지 상당 부분 범야권에 내주면서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2024-04-10 20:47
충남 찾은 한동훈 “조국·통진당 못 막으면 민주주의 무너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충남을 찾아 범야권 ‘극단주의자’들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보령·서천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갖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 리더를 숙주 삼아 주류 정치에 등장해 사법시

2024-03-22 14:33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진보3·새진보3·시민사회4…민주 위성정당 비례 명단 확정비례 1번, 반미단체 출신 전지예…與 "총선 공약이 반미냐"민주연합, 12~14일 최종 검증…이변 없다면 전원 당선권 배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될 범야권 후보 10명이 확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단체가 추천한 '국민후

2024-03-11 16:05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민주, 범야·시민사회에 비례 당선권 10석 할당용혜인, 시민당 이어 민주연합서 또 비례 출마진보, 국보법 위반·한총련 출신 등 4명 발표與 "민주연합, 종북·괴담선동세력 트로이목마"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할 범야권 후보들이 그 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당선권

2024-03-05 14:33
친북·반미 논란 범야권에 10석 넘긴 민주…'필터링' 가능할까

통진당 후신 진보당에 비례 3석…새진보 3·시민회의 4반미·재벌 해체 등 강령 논란…'2단 검증' 효과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이 내달 3일 출범한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 범야권에 비례 10석을 사실상 보장한 가운데 제대로 된 후보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4·10 총선용 비례

2024-02-26 16:04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 vs 이준석 “국힘, 86억 위성정당 또 차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 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

2024-02-22 14:43
한동훈 “이재명,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 부활시켜...민주당을 통진당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표는 자기 살기 위해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켜 민주당을 통진당 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단순하게 운동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후에 이뤄진 운동권은 정말 종북 운동권이고, 그런 운동권이 통진당 종북 위헌 정당 해산까

2024-02-22 09:41
민주 TF “한동훈 탄핵도 검토해야”...지도부는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

2023-11-16 17:03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장인 최대건(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의 이태일(31기) 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3부 정영수(34기)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2023-01-24 15:52
'검수완박' 대응…법무부 법령제도개선 등 TF 꾸렸다

법무부가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조정 법안(일명 검수완박법)에 대응 전략을 모색키 위해 9년여 만에 헌법재판 관련 TF를 발족한다. 관련 법안 통과에 따라 하위법을 재정비하고 헌법 소송도 준비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6일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2022-05-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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