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했던 '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예방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랜덤 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랜덤 채팅앱 성인인증 등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유통 사업자가 강화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채팅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IT 업체들은 미국 경제의 자부심이자 혁신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과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고 전문매체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빅테크의 어두운 단면을 소개했다.
로고프 교수는 “빅테크의 혁신이 경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자율심의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우선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 자극 또는 미화 △도
연말부터 모든 인터넷언론은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된다.
국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 언론사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네이버, 다음과 같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근로환경 개선 등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청소년정책 관련 현안사항과 지난 7월 및 11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사전 검토를 거친 6개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세부 안건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청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 9월까지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 결과 전체의 5.6%가 유해성광고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 신문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901개(77.1%),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곳은 2437개(64.
정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부처합동으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 특별점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안행부 관계자는는 그동안 이 같은 점검이 기관별로 이뤄져 중복 실시되는 등 서민 경제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출장마사지, 성인전화방 등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광고물을 제작·부착 또는 살포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
유행성 광고를 게재하는 인터넷 신문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3216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유해성 광고 유무, 유형 및 광고주·광고내용 등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은 2011년 62개에서 2012년 176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유해
여성가족부는 24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불건전 신·변종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여가부는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게시행위, 성인PC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및 제공행위 등에 대해 관할경찰서와 합동으로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을 통해 ‘여대생 마사지’와 같은 청소년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1시에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주요 포털사, 광고대행사 및 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온라인광고주체 및 유관기관·단체 150여명이 모여‘한국온라인광고협회(KOA: Korea Online Advertising Association)’창립총회를 가졌고 밝혔다.
이 협회는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노출증 K양 보톡스 집착이유?', '여성이 꽉찼다고 느끼는 삼성의 크기' 등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이나 낯뜨거운 문구과 함께 버젓이 광고하는 인터넷신문사들에 대해 여성가족부다 집중단속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62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이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광고를 성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