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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신질환 치료 6개월 받으면 군면제' 추진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 병역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이들의 현역 입대를 막기 위한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장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12월 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2015-01-15 19:00
[오늘의 칼럼]지켜야 할 가치…‘국제시장’돌풍…갈피 못잡는 전월세 대책

◇ [정론]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 [정론] 남몰래 키워 온 새싹 이유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뮤지컬스쿨 교수 > ◇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피란민 애환 서린 ‘국제시장’ 편집부 교열기자 > ◇ [

2014-12-30 15:00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피란민 애환 서린 ‘국제시장’

갑오년이 저물어 간다. 청마의 기상을 품고 시작했건만 세 모녀 자살, 세월호 참사,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잇달아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어디 이뿐인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엽기적 살인사건, 땅콩 회항 등 연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과 상생의 논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로 인해 2014년은 어둠 속에

2014-12-26 14:33
윤일병 가해자 처벌에 관련 군 판결도 주목

세상을 경악케 했던 ‘윤일병 구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군 관련 재판들도 다시금 주목받게 됐다.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2014-10-24 21:51
'그것이 알고 싶다' 성추행범에 2년형 내린 판사가 일반장교? 이상한 군사법원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958회에서는 '군복에 갇힌 정의 누가 그들을 용서하는가?'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병영 폭력과 군사 비리의 군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군사 법제도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날 방송에서는 집으로 귀가 하던 20대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 그 때문에 피해자가 뇌출혈로 단기기억 상실

2014-10-18 22:48
남경필 '아들 걱정' 기고문 논란...페이스북 사과문은 세 차례 수정, 마지막글 보니...

남경필 기고문 남경필 경기지사가 아들의 후임병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군에 보낸 두 아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한 언론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 사과문을 수 차례 수정하며 현재 심경을 반영했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의 페이스북에는 장문의 사과문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저는 잘못을 저지른 아들

2014-08-18 11:25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죽음의 군대’, 변화만이 살길이다

작은아들의 군 입대를 앞둔 고교 동창생은 요즘 신문 보기가 겁이 난단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불안에 떨던 친구는 연이어 터진 장병 자살 소식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가능하다면 군 입대를 당장이라도 취소해 외국으로 보내 버리고 싶단다. 올초만 해도 아들이 군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지고 게으른 습관도 고쳐질 거라며, 아들은 꼭 현역병으로 보내야

2014-08-14 15:06
'윤일병 사건' 폭로한 김상병, 28사단에서 사라져...대체 어디로?

윤일병 사건 묻힐 뻔했던 육군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김모 상병이 28사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12일 '28사단 윤일병-군대 간 내 아들은 왜 죽었나' 편에서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로 사망에 이른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재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

2014-08-13 11:40
28사단 관심병사 2명 동반자살...사실 이들은 '무관심병사'였다, 왜?

28사단 관심병사 2명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육군 28사단 소속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왔다가 동반자살하면서 군의 관심병사 관리 허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8사단 관심병사 2명은 휴가를 나와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2개월 전 분대장 등에게 자살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분대장은 간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아 이들의 자살을

2014-08-13 08:23
"28사단 관심병사 2명 '힘들다 메모' 사망 사건, 재발 방지법은 병영 생활 공개"

28사단 관심병사 2명 힘들다 메모 국방부가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으로 내놓은 인권교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12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 "병영문화혁신위 출범한 후 인권교관 제도를 개설했다"면서 "그러나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인권교관의 타이틀이

2014-08-12 16:07
윤일병·임병장…잇단 군 사고에 몸살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으로 반전?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라인업,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반응, 윤일병, 윤일병 구타사건, 윤일병 가혹행위, 윤일병 사망원인, 윤일병 청와대 MBC ‘일밤-진짜 사나이’가 여군 특집 라인업을 마쳤다. 최근 잇단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군 특집’으로

2014-08-04 14:21
국방위 '윤일병 사건' 긴급 현안질의, '진실 더 밝혀지나?'

국방위가 '윤일병 사건'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오전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해 28사단 일명 '윤일병 사건'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일병 사건의 진상파악은 물론 유사 사건은 없는지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앞서 '윤일병 사건

2014-08-04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