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에 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당정은 현재 40개소인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ㆍ응급ㆍ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 계획 중에서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라는 비전으로 만들어진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함께 확대 지정하는 것은 지역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유인술 충남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사망에 대해 "굉장히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이 있었다. 센터장실에다 야전 침대 같은 걸 놓고 산 지가 10년이 넘는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유인술 교수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한덕 센터장이 내가 알기로는 특별히 위장약 먹는 거 외에는 어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폭행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식비중 확대 등 요인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사회보험성과 사업성 기금의 수익성은 올랐지만, 투자가능 자산에 제약이 있는 금융성 기금의 수익률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의 2017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46개)와 2018년 기금 존치평가(34개) 결과를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역
우리나라의 응급실 내원환자보다 응급병상이 부족한 과밀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로 나타났다. 중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 시간은 2014년도와 같은 14.0시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638억원 삭감해 11조5362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삭감 됐다.
예결위는 이 밖에 응급의료기
신한은행이 보건복지부 주관‘응급의료기금’ 국고보조금 전담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2008년부터 하나은행 전담 은행을 맡아 왔으나 .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병·의원 등과 관계가 친밀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7일 복지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응급의료기금
정부가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의료 예산을 9.5배 늘린다 .
보건복지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회의실에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22억원에 불과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보건복지부가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위반한 전국 응급의료기관 20곳에 대해 지정취소 조치를 취했다.
복지부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위반한 41개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을 지정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
보건복지부는 올해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기관으로 아주대병원(경기 남부), 울산대병원(울산), 을지대병원(대전), 전남대병원(광주)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본금 80억원과 인력 확보, 이송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용 운영비 최대 7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내년 12
정부가 소아 전용 응급실을 만들고 밤이나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응급실내 소아와 성인 진료 공간을 분리하고 중증 소아환자만을 위한 전용응급센터 설치한다.
또 야간 또는 공휴일 외래진료 수가(건강보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손보기로 했다. 또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하고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정부가 진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응급의료, 신생아 진료, 분만 취약지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가격을 올려 의료 공급 확충을 유도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보건복지부는 1일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원주기독병원을 선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단 1곳도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응급실 당직 전문의의 병원 밖 대기를 허용하도록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강화’라는 당초 법 개정 취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전문의와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의 응급실 당직을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