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ㆍ연금ㆍ노동ㆍ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응급실 진료 등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개혁이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의
의사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추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
29일 총파업 예고…중수본, 의료공백 최소화 논의복지장관 "환자·국민 고통…협의로 문제해결해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의료공백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의 종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본부장인 조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간호법 재발의에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여·야 발의안 모두 본래 간호법 제정 취지에서 엇나가서다.
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 108명 공동발의(대표발의 추경호)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인력의 소진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겨진 인력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1개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제1기 고객서비스 디자이너를 임명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긍정적인 소통을 강화할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행사에는 이동진 병원장, 박성택 진료부원장, 박철규 행정부원장, 임은주 간호부장, 황지효 고객만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고객서비스 디자이너 31명을 위촉했다.
고객서비스 디자이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논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노조)에 속한 서울대학교병원·경북대병원 노조가 11일 임금인상, 인력 충원, 직무 성과급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건강보험공단(건보)노조는 파업을 잠정 유보했고, 부산지하철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합의안 극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이 4만5000명에 달하는 대규모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대상 놀이·미술·음악 치료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에 "과도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현대해상 담당자를 불러 발달지연 실손보험 지급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
도수 렌즈 온라인서 불법 유통…‘소비자 주의’ 필요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콘택트 렌즈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쇼핑몰은 국적을 바꿔 여전히 영업 중이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 채희인 판사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