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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증한 배터리, '70조' 재활용 시장 열까 [모빌리티]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사전 인증하고,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배터리를 제작부터 판매, 운행, 폐차까지 관리함으로써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시장의 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2024-11-12 10:46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안전성 인증표시도

내년 2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11일부터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에

2024-11-10 11:00
전기차 배터리 안전, 23년 만에 정부가 인증…현대차 시범사업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정부는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

2024-10-15 14:30
2030년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7년간 5배 늘린다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확정노후 아파트 '전력 분배형 충전기' 설치…이동형·무선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도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 사용토록 결제정보 로밍 확대화재 예방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사후검사·이력관리제 도입 정부가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 123만 기를 보급한다. 6년 반 동안 현

2023-06-29 12:00
어미돼지 개체별 이력관리 7월부터 시범운영 "수급관리·질병관리 활용"

돼지도 소처럼 개체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관리제가 시범운영된다. 생산성 향상과 수급관리,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참여 농가에 융자지원금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어미돼지(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9일부터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현재 돼지는 20

2022-06-08 15:29
내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원→180만원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선정

2021-12-30 12:00
이낙연 "몰카 예방 위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설적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그 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안심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가부 폐

2021-07-11 13:00
산업계 "코로나19 경제 타격 2분기 본격화…선제적 지원 절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동차ㆍ철강ㆍ석유화학ㆍ기계ㆍ조선 등 5개 업종협회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산업계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선제적이고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2분기부터는 본격화할 것”이라며 “공급 차질과 수요절벽이 겹친 부정적

2020-04-16 08:50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84만 원으로 전년(60만 원)보다

2018-01-22 13:39
서울시, ‘고령ㆍ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시행… 안전사고 줄인다

국내 젊은 근로자가 회피한 3D업종 자리에 고령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운 언어소통 등으로 이들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전국적으로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령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관리하는 ‘고령‧외국인

2017-02-28 12:42
내년부터 R&D 과제 '중간평가' 없앤다...연구자 행정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제도에서 중간평가인 연차평가와 연차협약을 폐지해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ㆍ평가자 이력관리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 R&D 수행 기업ㆍ대학ㆍ연구소와 R&D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

2016-12-01 11:00
신원섭 산림청장 “기후변화 대비 산림탄소경영전략 수립”

신원섭 산림청장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림관리 마스터플랜인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4일 신 청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불량·노령림을 갱신하고 나무심기를 확대하는 등 탄수흡수량을 최대화하는 산림경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개도국 산

2016-02-04 13:32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100만대로 확대...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현재 3000대에서 20년 후인 2035년까지 10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재활용률도 83.2%에서 97%로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이 국무회의에서

2015-12-29 10:16
내년 독거노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 인상… 월 93만→100만원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이 1인 단독 가구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15-12-22 21:24
서울시, 외국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대폭 확충

서울시가 외국인, 변호사, 전문경력관 등 외부 인력을 800명 늘리고, 내부공무원을 전문가로 양성한다. 고졸채용은 기술9급 7개 직렬에서 전 직렬로 확대하고,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6기 인사혁신안’을 2일 오전 발표했다. 시는 2015년부터 본격화되는 베이비부모 세대 공무원의 퇴직으로 2020년까지 6년간

2014-12-02 12:52
행자부, '혈세 먹는 경전철' 차단…지자체 투자 전 검증강화

지난 해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2000년대 초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기획단계 타당성조사에서는 하루 1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개통 후 1년간 운영 결과를 보면 실제 이용객은 하루 900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에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맡기다 보니 의뢰자의 뜻에 맞춰 수요가 부풀

2014-11-25 10:00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 박근혜정부 국정목표에 담긴 복지공약 상당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쌍둥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출산휴가일수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인천공항까지 KTX가 개통돼 항공여행객의 편의성도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

2014-06-30 09:07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겨울논 이모작에도 밭 직불금 지급

하반기부터 이모작으로 겨울철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2014-06-29 12:00
지자체 재정평가 안 하면 국제행사 신청 못해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재정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새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평가·심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영

2014-05-01 06:48
관세청, 규제개혁 박차… 연1조4000억원 절감 기대

관세청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징세기관인 관세청은 직접적인 등록 규제 수는 38개로 작으나 수출입·여행자 통관, 유통·밀수 단속,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숨어 있는 규제와 손톱 밑 가시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2014-04-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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