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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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생 안정·약자 보호에 최선 다할 것"…3대 추진 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3대 과제에 대해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 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현장 방문, 순회 상담

2025-01-14 16:48
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됐다. 중기부

2024-12-31 06:00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부적정 수의계약 31억 규모 적발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제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2024-11-27 11:58
[조동근 칼럼] 이재명의 ‘정치탄압’ 주장, 스스로 ‘유죄인정’ 한 것

삼권분립·사법권 위협 ‘反헌법적’법원겁박 지속땐 국민저항에 직면방탄정치 접고 정상정치 복원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

2024-11-17 18:48
대국민 권익 분야 열린 학술지…'권익' 창간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2024-11-11 09:41
과기정통부, 출연연 연구자 '기술 이전ㆍ창업' 위한 안내서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반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2024-09-29 14:00
캠코, 5개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 문화 확산 앞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남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청렴웨이브 참여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프리(Free) 쿠키’ 나눔 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5개 기관이 올해 6월 체결한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2024-09-12 10:16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2024-09-10 16:18
"금융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사들의 대규모 횡령, 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 원장을 비롯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첫 개

2024-09-10 14:00
캠코, 고위직이 앞장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다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고위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캠코 경영진과 부점장 등 고위직이 캠코 임직원을 대표해 기관 차원의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는 권남주 사장을 비

2024-09-09 14:07
산림청, 청렴 생활화 위한 문화행사 개최

산림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직원들과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반부패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공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2024-09-05 14:11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2024-09-03 10:27
HUG, 청렴 브랜드 선포식 개최…"청렴한 조직문화 전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6층 대강당에서 '청렴 브랜드 선포식'을 열고 청렴 BI(Brand Identity) 슬로건과 로고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HUG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공표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렴 BI 소개와 윤리경영방침 선언, 기관장 주재 청렴 교육 등의

2024-08-28 09:48
aT, 전 직원 대상 청렴 라이브 교육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나주 본사에서 전 직원 대상 ‘2024년도 청렴 라이브 교육’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당 지시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핵심 주제를 연극, 샌드아트, 감동영상과 같은 문화 콘텐츠 공연으로 다채롭게 담아냈다. 특히 기존의 지루하고 딱딱한 강의식 방식에서 탈피

2024-07-19 10:34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 의결서 첫 공개

권익위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 공개, 최초”“국민 알권리 보장, 청탁금지법 오해 바로잡아야”종결 관련 “대통령 직무 연관 근거 부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이유가 담긴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설치 이래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 대외

2024-07-09 16:04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

2024-07-08 21:56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07-07 17:25
조폐공사, 이해충돌방지법 2주년 맞아 청렴 캠페인 추진

한국조폐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가 만드는 푸른 청렴’이라는 캠페인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패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문구와 청렴-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

2024-06-20 11:05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위반사항 없다는 결정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론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상

2024-06-13 11:13
TIPA,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4일 본원 대회의실과 컨퍼런스홀에서 기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TIPA 간부직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는 민감성을 높이고, 갑질 행위를 방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인권연구소

2024-06-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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