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10명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피의자 엄인숙의 얼굴이 사건이 드러난 지 20년 만에 공개됐다.
30일 ‘STUDIO X+U’는 여성 범죄자들의 잔혹 범죄 팩추얼 시리즈 ‘그녀가 죽였다’의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는 회차별로 조명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은해)’, ‘연쇄 보험
정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시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상해보험과 산재가입도 의무화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8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 양과 박모(2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로 징역 13년으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
‘DQ’라는 단어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누구나 그 중요성에 대해 직감하게 된다.
8~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DQ(Digital Quotient)를 만들고 ‘DQ 월드’라는 온라인 교육기관을 탄생시킨 박유현(42) 대표를 25일 이투데이 사옥에서 만났다. 이투데이와 DQ 월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A 양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로 A 양의 형량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 양은 22일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 양은 앞서 지난달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범 B(18)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이 각각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또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8세 초등생을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교 자퇴생 A 양과 공범 재수생 B 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에게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잔혹한 범죄로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이 29일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공범 B양의 결심공판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50여 명의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A양과 B양의 진술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분노했으며 검찰의 구형에 환호
인천 여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9일 결심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 10대 주범 A(17)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 공판에서 A 양이 "공범 B 양이 사체를 맛보고 싶다고 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 측 김지미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29일 8세 여아를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해 주고받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특히 살인을 공모했지만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던 공범은 주범보다 무거운 형을 구형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범 A양과 달리 공범 B양이 범행
8세 여아를 유괴,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해범’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공범에게 29일 검찰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과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8세 여아를 유괴,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모 양과 공범 박 모 양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양과 박 양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부의 예상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
8세 여아를 유괴, 살인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공범이 단순히 범행을 도운 것을 넘어 구체적인 살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공범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새 공소장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의 공범 B양은 A양에게 살인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가해자들의 법정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측이 그 범행 동기를 파헤치기 위해 나섰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측은 10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다루는 '이상한 나라의 소녀들'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살인사건 가해자들의 법정
지난 3월 벌어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범' 적용대상에 대한 최고형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