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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속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

[속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사소위 통과

2025-03-31 18:06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헌재 사무처장 “尹 사건 신중히 심리 중…‘재판관 임기 연장법’ 입장 없다”

헌재 사무처장 “헌재, 尹사건 수차례 평의 중…업무 최선 다하는 중”“모든 재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2025-03-31 16:11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권성동,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에 “명백한 내란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

2025-03-30 17:54
與 “진솔한 고뇌 드러나“ vs 野 “끝까지 안뉘우쳐“[종합]

與 “비상계엄 불가피성, 국민들께 설득력”野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고뇌가 드러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5-02-25 23:39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역대급 실적에도 연임 불투명...26일 결론난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올해 교보증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중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3월 취임 후 2연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내년 3월에 세 번째

2024-12-23 13:26
연말 임기 만료 앞둔 카드사 CEO들…호실적 속 경영성과 눈길

올해 말 신한·KB국민·우리·하나·비씨 CEO 임기 만료2+1년 업계 관행 따라 연임 전망KB·비씨 추가 연임 가능성 점쳐지기도 올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둔 주요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분기 카드업권이 호실적을 거둔 가운데 사업포트폴리오 재편·비용감축 등의 경영 성과가 연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2024-11-20 05:00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시정명령…"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치 검토"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ㆍ운영의 불공정성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에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면)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2024-10-10 13:46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임기 1년 연장...'대왕고래' 시추 앞두고 전문성 고려

'대왕고래' 12월 첫 탐사시추·내년 해외 투자 유치 본격화 예정전문성·업무 연속성 필요하다고 판단...내년 9월까지 임기 연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임기가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이른바 '대왕고래'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주도해왔다. 12월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와 내년 본격화할 해외

2024-09-29 08:56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양측의 갈등이 이미 치달을 대로 치달은 줄 알았는데요. 또 다른 라운드가 시작된 듯합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대신 김주영 사내이사가 신임 대표로 선임됐죠. 어도어는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

2024-09-26 17:08
어도어, 민희진에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절충안 제시 [포토]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에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인 25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화환이 세워져 있다. 11일 뉴진스는 유튜브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에 이날까지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

2024-09-25 16:19
어도어 절충안 나왔다…"대표는 불가·사내이사는 유지" 민희진에 제시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 시한인 25일 이사회를 열었다. 해당 이사회에서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도 이런 제안

2024-09-25 15:53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셀프 징계'ㆍ'셀프 심의' 난무하는 체육계문체부 "대한체육회 운영 불공정성 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임원의 이른바 '셀프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의 '셀프 임기 연장' 절차도 비상식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체육계 부조리 전반에 대한 개혁 시동

2024-09-11 10:42
“올림픽은 변화가 필요하다” 바흐 IOC 위원장, 연임 없이 물러난다

갑작스러운 퇴진 의사...출사표 낸 인물 ‘아직’연임 위한 올림픽 헌정 개정 요청에도 ‘변화’ 위해 퇴임키로 토마스 바흐(70)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내년 6월에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열린 142차 IOC 총회에서 “임기

2024-08-11 17:31
24년 만에 푸틴 방북…한러 관계 영향은 ‘해석 분분’

24년 만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18일 러시아 매체들도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정부 성향의 러시아 평론가 페트르 아코포프는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는 한국과 미래 협력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도 북한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한국

2024-06-18 21:05
‘나토 최전방’ 리투아니아 1차 대선서 현직 대통령 승리…결선 투표로

과반 충족 못해 결선 투표 예정2위 총리와 격차 커 연임 유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방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대통령선거가 당선인을 가리지 못한 채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대선에서 기타나스 나우세다 대통령이 득표율 46%로 1위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2024-05-13 16:04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임기 연장 안 한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식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유재은 법부관리관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개 모집이 진행 중이다. 법무관리관은 임기 3년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고를 내면서 유 관리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게 됐다. 유

2024-05-02 19:59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단 발표북한산 “화성-11형”으로 결론 러, 대북제재 감시위 연장 거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조사단이

2024-04-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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