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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2024-08-21 11:22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배달료 부담 완화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2024-07-03 12:3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2024-04-15 08:00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항만과 공항을 모두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국제공항 확장과 배후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인천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원도심 재개발 신속 추진, GTX-B 노선 등 육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이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면 역사의

2024-03-07 11:24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

2023-10-05 12:00
[단독] “신경쓰이는 건 태국”…정부, 기가팩토리 '승부수' 준비

톰 주 테슬라 부사장과 지난해 8월부터 협의…한국·태국·인니 좁혀질 전망태국, 日내연차 생산해와 공급망 넓어…전기차 공장 우후죽순 들어서는 중1위 전기차 업체 비야디 등 中공장들 앞장서…현대차도 지난해부터 생산태국·인니 뚜렷한 강점에 엎치락뒤치락…이런 가운데 尹-머스크 만남 주목'승부수' 띄워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정부…협상 위해 국회에도 '비공개' 양해

2023-05-25 16:52
서울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40% 감면

#. 영등포 지하도 상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였어서,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였다.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임대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유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도 받을 수

2023-03-16 11:15
중소·중견면세점의 눈물…‘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탄원 제2라운드

그랜드면세점, 국토부 이어 기재부·문체부 등 탄원 제출25일 납부기한…임대료 감면 연장 가능성 ‘희박’ 올해 첫 공항 면세점 임대료 청구서가 고지된 가운데 임대료를 감면해달라는 중소, 중견 면세업계의 탄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사실상 임대료 감면 '거부' 답변을 받은 이후의 후속 조치로 업계는 향후 '제 n의 탄원'

2023-02-22 15:02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 3개월간 임대료 감면

KT는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면 혜택을 통해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은 내달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2023-02-16 10:30
올해 첫 ‘공항 임대료 고지서’ 날아온다…속 타는 신세계·중견면세점

인천공항이 면세사업자에 부과할 올해 첫 임대료 납부 고지 시점이 임박하면서 면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공항이 예고한 대로 임대료 특별감면 혜택이 종료될 시 내야 할 '방세'가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신세계 등 계약 기간이 남은 일부 면세사업자들은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업계는 감면 혜택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2

2023-02-02 16:00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정부가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을 투입한다.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기업형 밴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하는 등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를 활성화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첵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

2022-12-21 14:45
희비 엇갈린 면세점,…나홀로 웃는 롯데·속끓는 신세계, 이유가?

정부의 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조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면세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기한이 한참 남은 신세계디에프(신세계 면세점)는 감면조치가 해제되면 수백억원대 임대료를 내야할 상황에 놓인다. 반면 내년 1월 사업종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등은 연장영업시 임대료를 대폭 절약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3분기 실적에서 롯데·신세계·신라(호텔신라 면세부문)

2022-11-16 16:55
농어촌공사,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07-07 14:48
'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한 고비 넘긴 면세점, 다시 날아오를까

상반기 면세점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되면서 면세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면세점들이 실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고환율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어느 정도 실적 반등을 이뤄낼 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5월 기준 국

2022-06-16 16:33
LH, 하반기 임대산업단지 공급…전국 4개 지구 28개 필지 19만㎡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4개소 임대산업단지에서 총 28필지, 19만㎡를 공급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산업단지는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 유턴 기업 등의 입지비용을 줄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산업단지다. LH는 전국 30여 곳에서

2022-06-13 09:33
"운명의 6월"···면세업계, 공항임대료 감면 끝날까 ‘노심초사’

코로나19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면세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리나 싶더니 큰손 고객인 중국의 봉쇄 조치가 길어지면서 여전히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공항 임대료 50% 감면 정책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면세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6월 말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 종료를 앞두고 면세업계가

2022-06-01 13:29
상하이,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50개 경제 회복 대책 쏟아내

세금 감면‧부동산, 인프라 개발 가속화 등6월 1일부터 조건부 생산재개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없애 중국 상하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하자 경제 회복 대책을 쏟아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금 환급 정책 등 각종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2022-05-30 14:17
'코로나 손실보상' 받지 못한 소상공인…서울시,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을 못받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이 지급된다. 20일 서울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비대상으로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2022-05-20 06:00
[단독]인천공항, 파리크라상·CJ푸드빌·롯데GRS 등 식음매장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유예 가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내 식음매장 임대료 감면 연장 기한을 유예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국제공사는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GRS, 아워홈 등 6개 운영사업자와 식음료매장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17일 컨세션 업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대차 계약

2022-05-17 17:42
정부, 인천 남항ㆍ군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검토

정부가 인천 남항과 군산항을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란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해수부는 2016년 해양

2022-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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