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모든 합의가 원만히 끝났으니 신속히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혼 사건에서 공들여 권유해도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하겠다니 반가운 마음에 빠른 날짜로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서훈이를 두고 남편을 상
#1. 학생 신분인 A 군은 친구 B 군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 군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 A 군은 B 군에게 “빌린 돈 내놔”라며 어깨를 밀쳤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고, A 군에게는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
‘나은이는 왜 면접교섭을 하기 싫어하는 거지?’
서면을 읽을수록 갸우뚱해지고 점점 더 알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
# 5살 수민이 이야기수민이 엄마와 아빠는 이혼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수민이의 양육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다투었지만, 그 심리를 위해서 법원에 수민이를 데려 오라고 하자, 그것만큼은 둘이 일치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어느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부부가 여느 이혼 커플들과 별다를 것 없는 모양새로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를 확인하고 나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 있는 자녀의 양육사항을 심리하고자 물었습니다.
“아이가 4살인데 아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셨네요. 그
“재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있는데도 계속 면접교섭을 시켜줘야 되나요?”
찬성씨는 애써 질문처럼 포장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에서 이미 아이들과 친모 혜수씨의 면접교섭을 ‘시켜 줄’ 생각이 없다는 것과 그럼에도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권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찬성씨를 보며 원래는 ‘피신청인’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전
어느 면접교섭 청구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은영씨에 대한 첫 인상은 ‘좋은 엄마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살 아들 지수와 5살 딸 지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며 직장을 다녀 번 돈을 거의 아이들에게만 쏟아 부었죠. 아이들 먹거리에 세심히 신경 쓰는 것은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좋다는 교재나 장난감과 책을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정남씨 이야기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한 달에 겨우 두 번 보는데, 한 끼는 치킨에 한 끼는 피자, 아니 애 엄마가 밥해 먹일 줄도 몰라? 게다가 꼬질꼬질하게 애 꼬락서니가 이게 뭐야? 씻기지도 않고 재우면 어떡해? 팬티 매일 자기 전에 갈아입히라고 했어, 안했어? 양치질도 안 시켰지? 넌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조정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고1 수학문제집을 몇 장이나 풀고 있던 현우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해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며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아?”라고 묻자, “할 만 해요.”라며 어른스럽게 대답하던 현우는 자리에 차분히 앉으면서 미소를 지어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희철 씨는 전처 경숙 씨가 이번 주말에도 선호를 보내주지 않자 몹시 언짢았습니다. 선호 중학교 입학 후 3월 마지막 주에 한 번, 그리고 4월 첫 주에 한 번, 주말 1박 2일 방식의 면접교섭을 한 후로는 벌써 두 달째 선호를 못 보고 있었거든요.
‘선호가 피곤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도 (나에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세진이를 만나 보니 정말로 세진이는 아빠 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아빠는 전부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라 했지만 세진이의 말투나 표정을 보면 누가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진심
혼밥을 하다 보면 좋지 못한 재료 또는 영양이 불균형한 음식을 먹거나, 빨리 허겁지겁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즉석식품을 많이 이용하는 1인 가구가 특히 그렇다. 좋은 음식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혼밥을 해야 맛도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영애식당’은 신선한 재료, 차분한 가게 분위기 덕에 혼밥족이 여유롭게 식사를 할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서로 달라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천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세입자 박모 씨가 공인중개사 이모 씨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와 협회는 각각 3
지난 2011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내 뮤지컬 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뮤지컬은 201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0~20%를 기록했다. 뮤지컬 전문가들은 2012년 지난 한해 뮤지컬 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달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뮤지컬 산업은 경제 불황 속에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임수희 해피로드컨설팅 대표는 “리더라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연감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리더십 교육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교육을 통해 회사를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게 해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십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임수희 대표는 직원들의 성과와 그들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