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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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2024-10-28 16:41
“역세권·신도시 넣자”…아파트 이름 바꾸면 집값 오를까?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개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수도권 급행광역철도(GTX) 등 신규 철도역이나 신도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지명을 포함한 새 이름 짓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명으로 인한 집값 상승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단지명과 가격 사이 연결점이 흐릿하다는 반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

2024-10-21 16:42
수원도시재단, 연대상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수원도시재단는 2024년 경기도 연대상권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원가구거리 상점가’와 ‘권선종합시장’을 상생해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6일 수원도시재단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활용 △연대상권 축제 및 이벤트 △연대상권 홍보마케팅 △상인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한다. 사업의 일환으로 이날 가구거리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에서

2024-09-26 16:49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경찰서장이 직접 사과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JTBC '사건반장'은 5월 자신이 사는 아

2024-09-05 16:56
'부동산 가두리 멈춰주세요'…입주민·중개업소 갈등 커진다

"공인중개소 단톡방을 통해 고가 거래 신고를 고의로 늦추고, 낮은 가격으로 중개를 하는 '가두리'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어요. 이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최근 실거래가 신고 문제를 두고 공인중개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아

2024-09-04 16:46
마포구, 소각제로가게 확대

서울 마포구가 주민 참여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에 참여할 아파트와 공동주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소재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10월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을 우선 모집할 계획이다.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는 가로 4~6m, 세로 3m의 크기로 설계되며, 내부에는

2024-08-27 09:54
삼성물산, 출시 1년 맞은 홈플랫폼 '홈닉' 생활밀착 서비스 강화해 새 버전 출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한 '홈닉2.0'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홈닉은 디지털 스마트홈 서비스와 더불어 문화 생활, 건강 관리 등 주거 생활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홈플랫폼이다

2024-08-27 09:37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2024-08-17 08:00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3명 이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로부터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도 의무화된다.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08-12 06:00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2024-08-09 15:12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전기 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2024-08-09 14:00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인천 청라국제신도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날에는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아파트 등 공통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주민간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하지

2024-08-07 15:55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서울시가 아파트 내 산책로와 카페 등의 공동시설을 입주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지 내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7일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

2024-08-07 06:00
“아침밥이 뭐길래”...조식 서비스 도입 두고 조합ㆍ건설사ㆍ입대의 '설왕설래'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커뮤니티 조식 서비스와 관련해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신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비스가 중단 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법조계에선 조식 서비스 제공 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5월 입주를 앞둔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

2024-08-05 06:00
[단독] "밥값 3.9억 내라" vs "못 낸다"...청량리 신축 단지서 '조식 서비스' 반년째 중단

신세계푸드 "3억9000만 원 못 받았다"…조식 서비스 '중단'입주자대표회의 "가구당 부담금 터무니없어…계약 해지도 검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제공되던 조식 서비스가 6개월째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던 신세계푸드 측에서 약 3억90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미정산됐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반면 입

2024-07-30 16:00
1년 넘긴 아파트 하자소송에 멍드는 입주민들…내부 분란으로 번져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받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소송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내부 분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법적분쟁이 1년 이상 지나 장기화되면서, 하자 발생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입주민들도 함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024-07-11 06:00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원상복구 명령으로 철거 위험이 있던 미화원, 경비원 휴게시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유지되게 됐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없이 설치된 서울 한 아파트 내 미화‧경비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2024-06-26 11:36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서울 강남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단지가 기존 동일한 입주자회의를 구성했던 한양아파트 1단지와 분리해 별도의 입주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양아파트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청구

2024-06-02 09:37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

2024-04-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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