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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국토부,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불법 관행 근절”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합동점검반을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2024-10-10 11:00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주거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과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자재비 급등기에는 수주물량이 확정돼

2024-10-02 08:00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

2024-05-21 16:01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1심서 법인‧임직원 모두 벌금형“부득이하게 들러리 입찰 참여…백신업계에 끼친 영향 없어”비슷한 혐의 한국백신 사건 무죄 확정…같은 재판부가 심리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2024-04-03 15:12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

2024-03-05 15:26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

2024-02-28 15:25
[단독] ‘알펜시아 입찰’ 다른 기업도 입찰의향서 냈지만…강원도는 KH그룹만 물밑 작업

검찰, 세 기업에 실제 입찰 참여 의향 여부 조사최문순 전 강원지사,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추궁 2021년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당시 KH그룹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KH그룹에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입찰 참여를 유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

2023-07-31 15:56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해양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판매업체에 대

2023-07-30 12:00
검찰, ‘알펜시아 입찰담합 의혹’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소환 조사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입찰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시개발공사는 재정난을 겪던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해 네 차례의 공개입찰과 두 차례

2023-07-28 10:11
‘알펜시아 입찰 방해’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KH그룹 자금총괄 부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경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KH그룹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2023-07-20 08:33
‘알펜시아 입찰방해’ KH 부사장 구속 기로…묵묵부답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 의혹’에 연루된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배상윤 KH회장의 지시를

2023-07-19 10:46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KH그룹 자금 총괄 구속영장

‘알펜시아 입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측근인 자금 총괄부사장의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49) 씨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핵심적으

2023-07-17 11:28
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가 선정됐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총회를 열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아 경쟁업체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438표 차이로 따돌렸다. 서울시는 이번 투표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

2023-07-16 15:26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담합 규모 6조8442억 원…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업계 1위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ㆍ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 원동국제강 '물량 배분 논의' 주도…벌금 1억5000만 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1심에서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

2023-06-19 16:32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

2023-06-01 16:12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검찰이 KH그룹의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근 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입건된 5명 외에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04-26 15:45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4-24 17:40
EU “정부 보조금 받은 외국 기업 규제”…인텔·지멘스 등 반발

다국적 기업 21곳, EU 집행위에 서한“새 규제안, 인수나 공개입찰 방해할 수 있어”EU, 특정 거래 신고 의무화하는 FSR 발효 역외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들의 사업을 규제하기로 한 유럽연합(EU)에 인텔 등 주요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텔과 레이시언,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등 21개

2023-03-29 16:14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강변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2023-03-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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