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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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3월 공매도 재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 [2025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 일환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공매도 전산설비 의무 구축 법인 대상으로 전산 연계테스트 및 모의테스트 진행할 계획”이라고

2025-02-10 10:00
장현국호 액션스퀘어, 넥써쓰로 새 출발…“크로쓰 출범ㆍ로드맵은 아직”

액션스퀘어가 사명을 ‘넥써스’로 바꾸고 흑자 전환에 도전한다. 다만 지난달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던 크로쓰(CROSS) 재단의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장현국 대표는 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액션스퀘어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주주 간담회에서 “게임과 블록체인 사업 양쪽에서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액션

2025-02-07 14:04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

2025-02-03 16: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2-03 13:58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될까...‘부당합병 의혹’ 등 3일 항소심 선고

지난해 2월 1심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부 무죄검찰, 2심서 공소장 변경…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지난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회장이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면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

2025-02-02 08:38
법인계좌 패스하고 ‘2단계법’ 논의한 가상자산委…“현실과 동떨어져” 지적 나와

가상자산위, 15일 제2차 회의 진행…2단계법 추진 논의매듭지어질 줄 알았던 ‘법인계좌 허용’은 다뤄지지 않아“현실성 떨어져…결론 없이 아젠다만 계속 던지는 상황” 가상자산 정책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

2025-01-16 16:00
지난해 가상자산 원화 거래액 ‘2300조’…최대 거래일은 ‘계엄 선포일’

지난해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5곳의 총 거래액이 23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중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12월 4일이었다. 점유율은 빗썸의 이벤트마다 출렁였지만, 1년 평균 업비트가 73%를 차지하며 1위 거래소 자리를 굳건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가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

2025-01-02 05:00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시 최대 5년간 금투상품 거래 금지...위반 시 1억 과태료

불공정 거래 및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와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립을 위해 임원 선임 제한 대상 법인에 금융사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2024-12-27 11:35
‘자사주 마법’ 제동건다...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앞으로는 상장사가 인적분할한 뒤 재상장 과정에서 기존 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대주주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만큼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2024-12-24 10:17
국내 사모펀드, 136조 시장으로 성장…“출자자 유형 다변화 필요”

자본연 ‘PEF 20년 성과와 전망’ 세미나“M&A거래 30~40%…양적·질적 성장” “금리인하 등 내년 PE 본격 회복할 것”“출자자 다변화·소액주주 등 소통 필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 시장이 20년간 136조 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인수·합병(M&A) 거래에서도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사모펀드(PEF

2024-12-11 15:39
이복현號, 부서장 1명 빼고 전면 재배치…임기 막바지까지 ‘역대급 쇄신’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부서장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통상 임기 막바지 인사는 후임 원장을 고려해 변화보다 안정을 우선하지만 마지막까지 대폭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성과주의 중심의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는 막을 내린다. 이원장은 내년 6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본부 및

2024-12-10 15:21
증선위, 선매수 후 ‘급등주’ 추천해 차익실현한 ‘핀플루언서’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추천 예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핀플루언서(금융 분야 인플루언서) 중 일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2024-12-05 10:44
금감원, 증권사 사장단 만나 “시장 급변 대비 환율·유동성 ‘비상 계획’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최근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종합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투자업자로서 내부통제를 철저히 점검해 금융사고 재발을 근절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2024-12-05 08:00
이수페타시스, 금감원 5500억원 유상증자 제동 걸었다…시간외 상한가 직행

금융감독원은 이수페타시스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해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2일 공시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이 미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나

2024-12-02 17:17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1심서 무죄..."인식시점은 판매중단 이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의 결과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2024-11-29 13:48
기업거버넌스포럼, 109명과 “이사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완수해야” 성명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09명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에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보호 의무는 주식회사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

2024-11-28 16:43
‘삼성 위기론’ 언급한 이재용…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종합]

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4-11-25 21:17
檢,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상보]

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

2024-11-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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