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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확보·스마트 건설기업 전환 서둘러야”…민관, 건설업 경쟁력 강화안 머리 맞댔다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0.6% 수준의 건설사 R&D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2025-02-06 15:43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대한건설협회가 “기술형 입찰 중심의 대형공사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2024-01-29 14:32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대한건설협회가 12일 정부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확대 △공공공사 공

2020-07-12 10:27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건설산업투자 규모가 1조9000억원~10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취업자수도 2만1000명~11만1000명이 감소하고 이 중 50%에 해

2020-04-26 10:42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건설관련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 건의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

2020-03-19 17:05
유주현 건협 회장, 3년 임기 마무리…"간접비 지급개선 이뤄져야"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대한건설협회를 이끌어 온 유 회장은 이달 말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적정공사비 문제와 사회간접자본

2020-02-04 17:15
계룡건설,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2심도 일부승소…인정액 47억 원 줄어

처음 계약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 간접공사비가 추가 지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계룡건설이 2심에서도 승소했으나 1심보다 인용액이 줄었다.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국가

2019-08-25 10:17
건설사들,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소송 사실상 패소

건설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재상고심에서 선고가 확정될 경우 대림산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ㆍ삼성물산은 서울시와 부천시에 400억 원(지급 지연이자 6% 포함)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서울시가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2019-01-02 15:14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5일 오후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그리고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

2018-12-05 15:28
“공기 늘어도 간접비 못줘”···건설업계 후폭풍에 골머리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기간을 연장시켜도 피해는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상황이 되면서 건설업계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공 공사는 실제로는

2018-11-21 15:20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71개 법안 등 모두 75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2016-12-02 10:35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71개 법안 등 7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2016-12-01 18:52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

2016-12-01 16:3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단 한 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소야대의 정치지형과 탄핵정국으로 여당의 힘이 빠진 결과다.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에 있어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

2016-11-28 13:52
[오늘의 법안] 장기공사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하청업체 부담 완화

장기계속공사시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장기계속공사시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 완료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는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는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보증금 부담이 계속됐다. 때문에 하도급업체도 원사업자로부터

2016-06-30 15:42
대한전문건설협회,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와 공사간 동반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활성화 등 건설전반에 관한 전문건설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하도급공

2016-06-28 17:16
공공공사 현장 3곳 중 1곳서 공기 연장…발주기관은 나 몰라라

최근 3년간 수행된 국내 공공공사 현장 중 3곳 중 1곳 꼴로 공사 중단이나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작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공공공사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제도·환경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3일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2013-05-23 11:00
중소 엔지니어링업체 금융 부담 대폭 완화

지경부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엔지니어링업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이행보증 수수료 및 자금대출 이자율을 대폭 인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을 현행보다 평균 26.8% 인하하고, 운영자금대출 이자율을 연 3.5%에서 연 3.0%로 내린다. 이에 따라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총 1535개사가

2009-03-18 13:45
상의, "SOC사업 통한 경제활성화 민간참여 확대 필수"

정부가 추진 중인 SOC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사업 예산을 전년에 비해 26.0%나 확대하고 그 집행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

2009-01-08 16:15
[2009업무보고-재정부]감세법안 시행령 1월까지 개정완료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 법인세법 등 13개 감세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내년 1월까지 소득세법시행령 등 18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소비 투자활성화를 위한 추가세제 지원과 관련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전후

200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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