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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저출생 투자, 충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이슈&인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과거 추진된 저출산 대응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 “돈을 충분히 쓰지도 못했고, 그 돈을 현명하게 쓰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쓴 저출생 예산이 47조 원인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쓰인 예산을 분

2024-12-06 05:00
분기 출산율 사상 첫 0.6명대...11년째 OECD 꼴찌

올해 0.7명 붕괴 전망…출생아 23만 명 '역대 최저' 평균 출산연령 33.6세 '최고'…사망자 4년 만에 감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지면서 연간 기준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도 낳지 않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4-02-28 12:00
"국민연금 보험료 17.1% 넘으면 낸 돈보다 적게 받아"

현재 9.0%인 국민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7.0%까지 인상하되, 수급 개시연령도 68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시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17.1%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사회연구’ 여름호에 이

2019-07-11 16:31
“이대로 가면 청년실업 130만명”...추경 여론전 펴는 정부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한 달 넘게 표류하면서 정부가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발표하는 경제동향 자료 발표 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잇따라 내놓은 경제자료를 내세워 국회의 일자리 추경 통과에 명분을 쌓고 있다. 하루 전에 기재부가 발표한 ‘6월 고

2017-07-13 10:27
['인구 5000만명' 한국경제 명암]저출산·고령화 지속 땐 성장 '급브레이크' 불 보듯

20-50 클럽 가입으로 선진국 진입 준비를 마친 우리나라의 이면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 1.23명 수준인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 속도 역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4개 회원국 중 최저인 1%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2-07-03 09:21
[못믿겠다 국가통계]장래인구 추정 '들쭉날쭉'…'보은통계' 공공연한 비밀

국가공인통계기관 통계청이 요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통계청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치 신뢰성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확성은 물론이거니와 정권에 유리하도록 수치를 ‘세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까지도 통계청이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통계치를 가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얼마 전 국민연금, 초고령사회 대책,

2012-03-13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