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규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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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합헌"

사립유치원에 대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가

2021-11-25 17:05
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 처리 위법"

사립유치원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원장 A 씨 등이 전라북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임의 신설해 별도의

2021-02-15 06:00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무효소송 각하

사립유치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 방침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장 13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

2020-01-14 15:53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사립유치원장 124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2019-07-28 09:00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 전북지회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때 머리에 헤드랜턴을 쓰고 등장했다. 또 14일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때 등장한 헤드랜턴은 저희에겐 호재였어요."

2018-11-15 18:08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리유치원 논란에 "이유 막론하고 심려 끼쳐 죄송…그러나 제도 미비로 비리 오명썼다"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비리유치원 논란에 사과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6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는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유총은 깊이 반성하면

2018-10-16 18:12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공식 철회…18ㆍ25~29일 유치원 정상 운영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님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앞으로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은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2017-09-17 16:30
사립유치원, 대부분 시·도 18일 정상운영…집단휴업 사실상 무산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지회 가운데 14개 지회가 18일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유총은 전날 입장을 정한 12개 시·도 외에 부산과 경남이 추가로 휴업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과 강원지회도 구성원

2017-09-17 13:40
사립유치원, 수입·지출 내역 세세하게 기록해야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더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ㆍ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2017-02-26 12:23
운영비를 쌈짓돈처럼…유치원ㆍ어린이집 205억원 부당사용 적발

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외제차량 보험료를 유치원 계좌에서 지출하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치원ㆍ어린이집이 집중해 있는 9개 시도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 205억 원을 적

2017-02-21 11:39
정부, 우후죽순 생기는 요양기관 손질 나선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노인요양기관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설립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손질에 나선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건설원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을 없앤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장기요양원 설립을 위해 도입했던 담보대출 80%의 규

2015-04-26 19:43
이원화 됐던 유치원·어린이집, 내년께 통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일원화 된다. 그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보공시 내용 확대, 교육과정 및시설기준 정비 통합 등이 포함되며 관리부처와 재원도 통합된다. 국무조정실은 영유아 보육·교육(이하 유·보)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2014-02-14 11:56
“민간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개정해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집과는 다른 별도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의 개정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약 9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부모들의

2013-03-19 08:18
복지시설 후원금, 홈페이지에 수입·사용내역 공개해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은 시·군·구 홈페이지뿐 아니라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2012-04-23 09:01
보육대란 피했지만 … 내일이 최대 고비

경기도 덕소에 사는 김모(36·여)씨는 “첫날은 당직 교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당장 내일부터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맡길 곳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29일 전면 휴원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휴원 첫날인 27일에는 큰 혼란 없이 운영된 것으로

2012-02-28 11:04
"깜빡하신 보관금 23억원 찾아가세요"

서울시가 23억원에 달하는 보관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지하상가임대보증금·공사계약보증금·공공손실부담금 등은 2377억원이며, 이중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은 23여억원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일시적인 보관성격으로 사업종료후 반환요청에 의거

2011-10-18 08:48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전출금 제 때 전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재정 악화로 시교육청 전출금의 시기와 규모를 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교육청에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할 법적 절차나 통

2011-03-31 15:35
올 하반기 서울형 어린이집 204곳 공인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 204곳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추가 공인 결정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공인을 신청한 615개 시설 중 정부평가인증 등 요건을 갖춘 507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신규 공인시설들은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교사 전문성 등 36개 세부지표

2010-11-08 08:02
증협, 2~3월중 '사립대학기금투자풀' 설립 추진

한국증권업협회는 사립대학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립대학기금투자풀을 2008년 2·3월중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되는 사립대학기금투자풀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학기금의 주식 및 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안 시행(’07. 12)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사립대학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간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

2008-01-15 11:06
부산은행, ‘키즈뱅킹서비스’ 실시

부산은행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납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수납업무 전용서비스인 ‘키즈뱅킹서비스’를 개발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키즈뱅킹 서비스는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개발, 시행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납업무 맞춤형 서비스로서 원생 정보와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매월 발생하는 보육료, 교육비, 급식비

2006-11-29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