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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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일 ~ 11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3년 주택소유통계(조간) 19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17:30

2024-11-17 09:04
기재부 "유산과세→취득과세로 상속세 전환…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기재부,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세제실장 "취득과세, OECD 다수 채택…부 집중 완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1일 개편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

2024-11-01 16:00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반도체산업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통망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5일 KBS ‘뉴스인’에 출연해 취임 후 2년간의 성과와 관련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20만평) 유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평) 해제

2024-07-06 17:52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2024-06-23 13:2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비롯한 시의 복지‧환경 등 2개 분야 8개 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전달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재산 조건 지역별 차등 적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처리 기한 준수 개선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복지 분야 3개 사업과 △처인

2024-06-21 14:56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24-05-16 16:37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Q.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2024-05-13 13:46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2024-03-25 11:15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올해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올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된 결과다. 주거급여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됐으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4000~62만6000원에서 17만8000~64만6000원으로 1만4000~2만 원 인상

2024-02-04 12:00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2024-01-30 12:00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

2024-01-23 15:02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하는 종합대책 발표”주거, 자녀수따라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자산, 1억 원 대출...첫 자녀부터 이자 감면 등국힘 저출생 대책엔 “갑작스런 발표...빈말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22대 총선 4호 공약이자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 후 복귀 첫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꺼내들었다. 주거와 자산, 돌봄 제도와

2024-01-18 15:5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기준중위소득 47%→48%로 확대 지급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2024-01-18 11:15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으로 올해보다 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

2023-12-05 12:00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24일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진행시범사업 조사 결과 내달 발표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보장제도나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빈곤완화와 소득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서울시는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에서 이

2023-11-24 14:16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3-11-22 17: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

2023-11-20 01:22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

2023-09-13 17:24
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재산기준 개선案, 국민토론 실시"

대통령실은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인

2023-08-01 10:25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다.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3-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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