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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권성동 “이복현, 짐 싸서 떠나는 게 올바른 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
    2025-04-02 14:30
  •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10조 추경에 민생 예산 3조 내외...전국민 25만원 편성 안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 명목의 예산이 3조 원가량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 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
    2025-04-02 10:48
  • [종합]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 표명…4일 이후 거취 결정
    [종합] 이복현, 상법 거부권에 사의 표명…4일 이후 거취 결정
    금감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韓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하자위원장에 사의 표명…계엄 이어 두 번째"제2의 LG엔솔 우려…주주에 귀 기울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계엄 사태에 이어 상법 개정안 거부를 두고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직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2025-04-02 10:20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 "퇴임 후 민간에서 시야 넓히는 일 하고파"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 "퇴임 후 민간에서 시야 넓히는 일 하고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를 묻는 말에 "최근
    2025-04-02 09:11
  • [데스크시각] 시장 혼란 키우는 ‘금융 자중지란’
    [데스크시각] 시장 혼란 키우는 ‘금융 자중지란’
    오락가락 대출정책 은행만 덤터기상법 개정서도 금융위ㆍ금감원 대립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만전 기해야 2019년 5월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는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원인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2025-04-02 05:00
  •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사설] ‘상법’ 거부 당연…국가 경제 놓고 불장난해서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재의를 요구했다. 현 정부 41번째 거부권 행사다.
    2025-04-01 18:29
  • 금감원 “홈플러스 검사해 보니 MBK 해명과 달라…회계위반 가능성도”
    금감원 “홈플러스 검사해 보니 MBK 해명과 달라…회계위반 가능성도”
    금융감독당국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관련 검사 과정에서 MBK 측 해명과 다른 정황을 확인했다. 그동안 MBK파트너스가 회생신청 이전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엇갈리는 지점이다. 또 홈플러스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주부터 강제성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살펴보고 있다. 함용일 금융감
    2025-04-01 12:22
  • 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
    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다행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
    2025-04-01 10:27
  •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韓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 부정적"[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크고…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부작용을 최소화 위해 충분한 협의 부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는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2025-04-01 10:20
  • [속보]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속보]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속보] 韓대행,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
    2025-04-01 09:31
  •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소위 통과…與 “거부권 요청”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2025-03-31 19:02
  •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쌍탄핵·줄탄핵에 재판관 임기연장 '총공세'...'무대응' 韓, 거부권 행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2025-03-31 15:53
  •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
    2025-03-31 15:50
  • [속보] 권성동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속보] 권성동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속보] 권성동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2025-03-31 15:15
  •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데스크 시각] ‘직(職) 걸겠다’는 금감원장 발언
    상법개정 둘러싼 당국자 간 엇박자정책조율 안돼 시장 불안감만 증폭잇단 강경발언 정치적 의도 아니길 상법 개정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직(職)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라고 결기에 찬 발
    2025-03-30 18:33
  •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발송
    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발송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비생산적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의견 엇갈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2025-03-28 13:33
  • 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상법 개정 놓고 이복현과 이견
    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상법 개정 놓고 이복현과 이견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
    2025-03-26 16:23
  •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2025-03-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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