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판매수입 증가 기대감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20일 오후 1시 45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 거래일 대비 2.80% 오른 4만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후 반등을 이어오던 가운데 이날 상승폭을 키우며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3단계-3배수’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 등 3가지다.
세 가지 안 중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절충안인 3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했지만 전기료 개편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정부 역시 여전히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작업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6개 누진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는 등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손 부분은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채익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TF구성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과 조영탁 한밭대 교수 등 에너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한 TF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조만간 있을 전기료 대책 당정협의가 누진제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1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도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0일 정부가 전기요금 제도 개편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조만간 그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눠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수의 서민이 이 찜통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주택용 전기요금에 이어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도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을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오는 10월 초 최종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지난 21일 산업용은 건드리지 않은 채 주택용 전기료 인상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만 만들었다 형평성 논란을 부른 지 5일 만이다.
국회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