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한국석유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된다.
석유공사는 자체 수입액 비중이 증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장형 공기업의로의 변경은 석유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라는 게 석유공사측 설명이다.
시장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