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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

2023-09-18 11:46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2022-12-19 06:00
與 "이재명 '대장동 특검'은 수사 회피…밀어붙이면 역풍 맞을 것"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별검사'를 제안한 데 대해 "수사 회피"라며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어 수사가 제대로 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속 보이는 수사 회피"

2022-10-21 12:21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부실검증 책임 분명히 물어야""보복수사 포기 않으면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전 정권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퇴를 언급하며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2022-07-11 15:20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위·금감원·예보 내 파견 검사 모두 교체…예보 파견 검사 금감원 근무 이력금감원 법률자문관 부부장→평검사로 바뀌어…금감원장 업무 편의 고려한 듯“금융당국, 경제범죄 사활” 시각도…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금감원 인사 관심사 최근 금융당국 내 파견직 검사가 전원 교체되면서 기관 내 업무 영향력이 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07-10 15:00
절반으로 준 검찰 공조부에 기업들 화색? '천만에'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굵직한 기업범죄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 수사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앞으로 기업 수사에서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기업 수사에 대한 동력은 되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반론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2022-07-05 16:41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각종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포진해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683명과 일반검사 2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중 일부를 차장검사, 36기 부부

2022-06-28 16:21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반드시 사고난다"

박지원 "그렇게 말 잘하는 DJ도 원고 읽어""차라리 月 1회 기자간담회 하시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 약식 즉석 질의응답)'에 대해 "신선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17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서 한마디씩 새어버리고

2022-06-18 14:07
‘기선제압’ 나선 권성동…“국회의장 중심잡고, 민주당은 과도한 요구 말라”

민주 드라이브 거는 검수완박에 "文정권 수사방해와 대선불복" 비판박병석 의장에 "그동안 다수당 중심으로 흘러, 중심 잡아달라"박홍근 "1당은 우리" 발언에 "인사청문회 과도한 요구 안돼" 맞불12일 첫 원내대표 회동서 본격 경쟁…"원칙에 부합하면 협조"청와대에는 덕담…"文 허탈감 들 듯, 심기관리 잘해주시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2022-04-11 17:28
[전문] 원희룡, 대통령 선거 출마…"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문 정부 비판하며 대선 출마 선언보복 없이 정권교체하겠다고 강조윤석열 견제하면서 보호도 해야제주도지사직은 유지한 상태로 준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되돌려놓겠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출마와 동시에 100조 원 규모의 1호 공약도 발표했다. 원 지사는 당분간은 지사직

2021-07-25 11:11
[기자수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

인사는 메시지다. 다음 달 2일 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적재적소’의 의미가 담겼다.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

2021-06-29 06:00
검찰,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마무리…수사 공백 해소ㆍ정치 중립성 등 과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재편이 마무리됐지만 정권 관련 수사를 포함한 수사 공백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불식 등은 과제로 남았다. 법무부는 25일 검사 62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2021-06-25 15:05
검찰 주요 수사팀 대폭 물갈이 예고…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23일 검찰인사위 열어 인사안 발표미운털 박힌 정권 수사팀 대거 좌천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주요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예상된다. 최근 대폭으로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라는 것이 표면상 이유지만 일각에선 정권을 향

2021-06-21 15:16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

2021-06-07 19:00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4-12 19:00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미완의 개혁 과제, 중단 없이 추진”대규모 인사 예고…“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

2021-03-08 16:10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 검찰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권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정치 선언'을 한 윤 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2021-03-05 18:46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던 윤 총장의 부재에 더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친정부로 분류되는 인물이 검찰 수장이 되면 내풍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정권 관련

2021-03-04 17:15
윤석열 반기에 與 대권·당권주자 달려들어…野 “가지가지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등 검찰개혁에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자 더불어민주당 대권·당권 주자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이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강경하게

2021-03-03 15:10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차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마지막 해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급속히 무너지는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국정수행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역대 최저치의 결과를 보인다. 핵심 지지층인 30∼40대의 이탈도 뚜렷하다. 당장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 대

2021-0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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