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조언자로 알려진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감한 소득재분배’를 주장했다.
유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발제에 나서 “개인적으로 정부가 과감하게 소
경찰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GH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 경기 수원시 G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GH 본사 1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
김은혜 "경기도 예산 및 인력, 대선 캠페인 활용해 지사 찬스"행안위 국감서장에서도 '기본소득' 여러차례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과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그동안 경기도지사 위치를 이용해 도 자원을 대선 캠페인에 활용하는 ‘지사 찬스’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야 하나.”
다소 전복(顚覆)적으로 들리는 이 발언은 어느 길 위의 농성장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의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왔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던 자리였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새마을금고가 원금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못 갚은 소액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출연 재단인 지역희망나눔재단과 주빌리은행이 '소액 장기연체 서민 빚탕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을 통한 빚탕감 지원 △서민 채무취약계층의 자활교육과 지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민서비스센터’ 캠프는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등과 비교하면 단출하다. 정책 역시 대규모 자문단을 꾸려 생산해내기보단 소수정예 학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시장의 지원 그룹은 크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나뉜다. 의원 가운데선 당내 비주류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캠프의 총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4일 “SBI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2조 원 가량의 죽은 채권이 주빌리은행에 기부돼 소각될 예정이다. SBI가 보유 중인 죽은 채권은 전체 금융권 중 16.4%로 죽은 빚 문서 사상 최대 서민빚탕감조치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국저감사에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다루는 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더민주당 등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세비 반납’을 결정했다. 7일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한 모양인데,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당초, 그러니까 지난 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로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라고 비판했다. 다음 날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도 “원 구성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30일 시작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을 선정하는 등 정책 주도권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1호 법안으로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청년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첫날인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주빌리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실채권 123억원을 매입해 소각한다.
‘원내가계부채TF’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의원 123명의 이틀 세비 8200만 원을 모아 주빌리은행에 전달, 2525명(약 123억 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2
이재명 성남FC 구단주(성남 시장)가 서울 FC에 제안한 ‘10억원 빚 탕감 내기’에 네티즌의 반응이 뜨겁다.
이재명 구단주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FC서울에 ‘10억 대전’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주말(14일) 오후 3시 성남 탄천운동장에서 2016 K리그 첫 성남-서울전이 열립니다”라며 “만약 성남이 진다면 대한민국 ‘장기연체 채무자’의 빚 10
아름다운재단이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날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2017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지난해 기준 월 건보료
“법률적으로 무지한 서민들이 편법 추심에 그대로 당하고 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비례대표 9번) 당선인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매도된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한참 지났는데도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면서“채무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
한국재무학회(회장 양채열)가 ‘재무와 윤리(Finance and Ethics)’를 주제로 2016년도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재무학회는 5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16년도 제2차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 회장의 개회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의 축사
20대 국회에서 경제정책을 이끌 여야 경제 분야 초선 의원들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19대 국회와 달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록 총선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성적표로 힘이 빠졌지만 집권여당의 이점을 살려 현직에서 활약했던 경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10석·비례대표 13석을 얻었다. 총 122석을 가져간 새누리당을 앞서고 원내 ‘1당’으로 거듭났다. ‘여소야대’ 정국이 현실화 되면서 더민주의 경제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 중심에 설 ‘경제통’은 과연 누구일까.
더민주에서는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이 확정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 총선의 공약으로 국내 경제의 ‘폭탄’이 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현존하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주빌리은행’ 대표 출신인 더민주 제윤경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가 4.13총선을 ‘경제 선거’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대표의 최대 숙원과제인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적절히 대응할 인재풀이 고갈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는 기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발표한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보면 김종인·최운열·제윤경 등 경제 전문가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