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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육군참모총장 “북한, 한반도 안위 놓고 모험 시도하면 자멸” [2024 국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만약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그 시간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북한이)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를 운운하며 포병들 사격 준비 태세를 지

2024-10-17 16:36
핀란드 "전 국민 기본소득 비현실적"[K-복지 新패러다임, 디딤돌소득④]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으로 꼽혔다. 7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2024-10-07 17:58
세계 소득보장제도는 어디쯤…복잡한 사회복지제도→선별적 현금지원 ‘간소화’

‘소득격차 완화 위한 세계의 소득보장 실험’미국·영국·핀란드 사회복지 제도 실험 진행유니버설 크레딧·기본소득 실행 등 사례 미국, 영국,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디딤돌소득을 포함한 선별적 현금 지원 소득보장제도는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균형을 조정

2024-10-07 16:32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김기현 “군 초급간부에 ‘애국페이’ 강요 안돼…보상·처우 개선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1일 군 초급 간부들을 만나 “단순하게 ‘애국페이’만 강요할 것이 아니다. (초급간부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빠른 속도로 주어져야 합당하고 공정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초급간부 및 가족 간담회를 열고 “병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은 많이 개선됐지만, 초급간부는 상대적으로 그런

2023-11-21 14:56
김완섭 기재차관, 해군 1함대 찾아 장병 노고 격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제1함대를 찾아 주요 시설과 장병 생활 공간을 점검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에게 "내년에 병 봉급 인상 및 초급간부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후 숙소 개선 및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 병영 생활관 현대화 전환 등을 통해 장병 주거

2023-09-21 14:08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내년부터 군 복무 중인 병장들은 한 달에 16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올해 130만 원의 월급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인상률은 26.9%에 달한다. 모든 장병은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받고,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배치해 장병 사기도 끌어 올린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

2023-08-29 11:00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초급간부 처우 개선...현행 대비 연 400만원↑가족돌봄청년 지원책도...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요청 국민의힘은 22일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

2023-08-22 10:49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이틀 전엔 '여가부 폐지' 내세워지난해 12월 '직업군인·병사 수당·월급' 인상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 열 글자로 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병사의 봉급 체계를 조정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 5조1000억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

2022-01-09 15:30
윤석열 ‘군 공약·신지예 영입’ 집토끼·외연확장 병행…김건희 논란 전환

백골부대 방문하며 '직업군인 수당 현실화ㆍ병사 월급 인상' 공약보수후보로서 집토끼 다지면서 반대진영 인사 영입해 외연확장도2030 페미니스트 신지예 내세워 지지세 약한 청년ㆍ여성 어필신지예 관심 쏠리며 '김건희 허위이력 논란' 잠시 수면 아래로그 사이에 김종인, 추가사과 여지 남기며 본격 수습국면 돌입신지예, 이재명子 성매매 의혹 사과 촉구하며 지원사격도

2021-12-20 16:48
윤석열, 백골부대 찾으며 “직업군인·병사·참전용사 처우 개선”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군인과 가족 요구따라 숙소 개선""병사 월급 인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ROTC 복무 24개월로"백골부대 방문해 "군 장병 노고에 합당한 처우"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군부대를 방문해 안보 행보를 하며 군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2021-12-20 13:56
[오코노미] "진보 아이콘"…다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를 통해 본 그의 발자취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마녀, 악랄한 운동가, 괴물…악명높은 RBG. 영화 속 악당의 수식어 같지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미 전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

2020-09-25 16:10
2020 공무원 봉급표 "자녀학비, 명절 휴가비까지" 수당만 18가지

2020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8% 인상된 지방공무원 보수와 별개로 다양한 수당제도도 적용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가량 오른다. 2020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월 급여 164만 2800원, 가장 높은 1급 23호봉의 경우 679만 84

2019-12-30 13:55
스타벅스, ‘茶의 나라’ 중국 공략 성공할까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 체인 스타벅스가 차(茶)의 나라 중국 공략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다른 식음료 업체들이 중국에서 발을 빼는 가운데 오히려 스타벅스는 이번 주 상하이에 세계 최대 매장을 오픈하는 등 중국시장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소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일 상하이 최고 번화가인 난징시루에

2017-12-08 08:46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50여 년 만에 첫 파업 임박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50여 년 만에 첫 파업을 앞두고 있다. 영란은행 유지·보수와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조가 이달 말 나흘간 파업을 벌이는 방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노조 측은 은행이 2년 연속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했다며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은

2017-07-04 09:00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지만, 당시 연구는 주택건설 사업

2017-02-24 20:12
[김성회의 인문경영] 이상한 이름, 나쁜 이름, 바른 이름…정명(正名)은 소통의 첫 단추다

김영란법, 미래라이프대학, 청년수당…. 최근 언론의 핫이슈가 된 용어다. 이러한 용어만으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가? 어떤 입장과 주장을 펴느냐에 상관없이 강조되는 게 소통이다. 최근 논란을 살펴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원인은 소통 부재다.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주체의 작명이든, 유통과정에서의 호명이든 ‘이름’의 잘못이 자리하고 있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2016-08-09 10:36
평택 미군용 주택임대사업 비상

『최영진 대기자의 현장 점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 미군용 임대주택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미군 렌탈 주택 가운데 미군측이 요구하는 거주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미군 렌탈용으로 분양된 안정리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미군 주거기준과 달라 투자자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세탁 장소에 건조기 놓을 공간이 없고 환기

2016-08-01 10:54
[新경영의 神-마에자와 유사쿠] ③하루 6시간 근무주택수당…‘세계평화’ 꿈꾸는 재계 이단아

지난 2012년 10월 일본의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 업체 사장이 트위터를 통해 고객에게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질 위기에 처한 것. 사건은 이랬다. 한 고객이 트위터에 쇼핑몰의 배송료가 너무 비싸다며 “사기”라고 비난하자, 이를 보고 격분한 쇼핑몰 사장이 “사기? 제품이 공짜로

2015-10-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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