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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301만1000명전년 대비 12.7% 높아져…2020년부터 이어진 감소세 끊겨“최저임금 안정시키고 업종별 지불 여력 고려해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2024-05-16 12:00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줘서 고맙다”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26살 최찬욱’ 초·중학교 남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 최찬욱은 2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1-06-25 10:11
소상공인 92% “지금도 사람 못 쓴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인하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10명 중 9명가량이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미 인력 감축ㆍ폐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2021-06-01 13:07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5년 차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얼마 전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저 주휴수당 안 줘도 되니까 근무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었다.청원자는 “자영업자로서는 주휴수당을 줄 만큼 경기가 좋지도, 최저임금이 낮지도 않아 대부분

2021-05-21 05:00
한경연 "최저임금 동결해도 자영업자 10명 중 3명 한계 상황"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1%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72.2%는 최

2021-05-16 11:00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재 판단, 경제 현실 간과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총은 "이번 결정은 실제

2020-06-26 10:34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결정 유감…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행 주휴수단 논란이 헌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2020-06-25 20:57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2020-06-25 16:18
[속보]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2020-06-25 14:36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발언) "임기 3년 이내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7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대독) 2020년 최저임금은

2019-12-26 17:14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3곳 중 1곳이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교섭이 원만했다는 평가는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다만 교섭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대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노조의 요구 임금인상률 등이 낮아지면서 작년에 비해 교섭 과정이 다소 수월하게 진행됐다는

2019-10-10 06:00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 8590원…최대 415만명 임금 오른다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2019-07-12 14:38
최저임금 인상률 10년전 수준이지만...'동상이몽' 경영계 "동결 원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 적용된 내년 최저임금(시급) 결정에도 경영계 반응은 싸늘하다. 기업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30%가량 급상승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12일 새벽까지 이

2019-07-12 14:12
전경련 "최저임금 인상, 아쉽다…충격 완화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12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

2019-07-12 11:04
소상공인연합회 “2020년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화 선결돼야”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규모별 차등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2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ㆍ인력ㆍ환경 분과위원회 위원 공동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3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2019-06-17 13:14
"최저임금 차등화·주휴수당 폐지…4년간 54만개 일자리 지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를 통해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제도 유지시 4년간 62만명 고용 감소=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2019-05-09 11:37
주휴수당 지급하는 소상공인, 10명 中 2명에 그쳐…“지급 여력 안 돼”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

2019-01-23 13:53
부총리 만난 경제단체장들, 규제 개혁·정책 지원 요청

경제 관련 단체장들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어려운 경제 환경을 토로하고, 극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관련 단체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2019-01-16 16:41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인 氣 살리는 조치 빨리 이뤄져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일자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인들 기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2019-01-16 09:04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현대자동차가 임금인상 대신 상여금 분할 지급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처지에 놓이면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 의사를 밝혀 실행 여부는 알 수 없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에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현재는 매년 기본급의 750% 정도에

2019-0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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