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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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원고 “근로계약 조건인 운전 능력 미달…계약 무효”법원 “우대 사항일 뿐 조건 아냐…근로계약 해지도 일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 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직원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공고에서 ‘운전 가능자 우대’라는 기재사항을 적시해서 직원을 뽑았더라도 이는 말 그대로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의 필수 조건으

2024-11-03 09:00
기아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4년 만에 파업하나

투표서 84.7% 찬성률로 쟁위행위 가결중앙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으로 파업권 확보협상력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시각 지배적다만 단독 파업 사례 있는 만큼 행동 가능성도 기아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내리면서 기아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21일

2024-08-21 15:40
기아 노조 교섭 결렬 선언…파업 수순 밟나

기아 노조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서 제출쟁의권 확보하며 본격적인 투쟁 돌입 계획이날 임시대의원대회 열고 쟁의 방향 설정단체협약 등에서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어 기아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파업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기아 지부는 8일 경기 광명시

2024-08-12 15:19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2024-07-11 12:27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사찰

2024-06-19 06:00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2023-12-03 09:00
포스코, 2023년 임단협 교섭 타결…찬성 50.91%로 간신히 가결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2023-11-10 09:55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2023-01-12 14:30
한국지엠 임단협, 찬성률 55.8%로 가결…2년 연속 무분규

한국지엠 노사의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7일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지엠은 2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치게 됐다.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17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55.8%(4005명)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첫 상견

2022-09-07 16:17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회사가 목장갑 반출 용인하지 않아…가격 상관없이 잘못된 행동, 징계 타당"징계 대상 노동자 "배당받은 목장갑 남아서 가져갔을 뿐 훔칠 의도 없어" 법원이 시가 2만~5만 원인 작업용 목장갑 한 박스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노동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기아 주식회사(

2022-08-07 10:39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

2022-04-07 10:33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2022-03-28 09:58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자신의 징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축약해 적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2-01-25 12:00
HMM, 노조에 "물류대란 일어날 수 있어…열린 자세로 협상 부탁"

HMM이 파업권을 확보한 육상노조(사무직노조)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길 요청했다. HMM은 20일 "중앙노동위(중노위) 조정 중지로 육상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가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MM 노사는 19일 중노위에서 임금

2021-08-20 20:31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원청회사가 용역 업체를 바꿔도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

2021-06-23 08:37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신규입사 근로자가 소수 노조에 가입한 경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2019-12-24 12:00
[종합] 르노삼성 노조, 쟁의행위 가결…내주 파업 포함한 쟁의수위 확정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66.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다음 주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정한다. 10일 르노삼성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36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565명(27.4%)에 불과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

2019-12-10 22:58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르노삼성차 노조, 파업권 확보에 가까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노위는 9일 오후 6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르노삼성차 노조의 조정신청 건을 다뤘다. 지노위는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더 이상 조정이 불가하다는

2019-12-10 11:14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대리점주들에게 폭언하고 선물 등을 받은 유명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 업체 영업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점에 대한 위협적ㆍ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

2019-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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