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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2024-05-18 08:0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에게 직진 고백…“변호사님이랑 같은 편 하고 싶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이 강태오의 진심에 낯선 감정을 느꼈다. 7일 방송된 ENA채널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우영우(박은빈 분)가 뒤집기 어려운 사건에 허를 찌르는 해법으로 승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우영우는 절친 동그라미(주현영 분) 아버지 동동삼(정석용 분)의 억울한 사연을 위해 나섰다. 앞서 동동삼은 형들에게

2022-07-08 10:19
반려동물 '재물'에서 '가족'으로…민법 고친다

법무부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지원하기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2021-03-09 14:02
입법처“부모 부양의무 소홀하면 증여해제 및 소급 적용해야”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외면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자산을 해제시키기 위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 부양의무 해태에 대한 민사적 제재 관련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통해 “자녀의 부양의무 불이행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

2016-02-16 11:28
'상속받고 노인학대 그만'...민병두 의원, '부양안하면 상속해제' 법안 발의

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이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자식에게 상속을 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법무부가 40여명의 민법학자들과 5년간 함께한 ‘민법개정 초안’을 토대로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법의 경우 증여 해제의 사유 대상을 확대해 학대와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때도 증여 해제 사유로 추

2015-09-03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