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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쏘아 올린 단통법 폐지…제4이통사 통신정책과 ‘엇박자’ 논란

경쟁ㆍ민생 규제 완화 노렸지만단만기 보조금 경쟁 불 불을 때신규 사업자 맥 못춰 정책 실패"단말 지원금 상한선 없어지면 알뜰폰 경쟁력 위축 불가피해"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들자 알뜰폰업계와 제4이동통신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알뜰폰과 제4이통사를 육성해 이동통신3사 과점체제를 깨고

2024-01-24 05:00
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 부담이 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이

2022-02-14 05:00
방통위,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 보호 우선"...사업자 배상책임 강화

정부가 통신장애로 손실을 본 고객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13 17:01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단 2년 연장…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오는 2020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부분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불

2018-05-21 10:00
지원금 상한제 폐지 '중저가폰' 주목…떴다방 처벌법 발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3년간의 일몰기간을 거쳐 1일 폐지됐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우선 주목할 모델은 프리미엄보다 중저가 스마트폰이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히 금지되며 요금할인 혜택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2017-10-01 12:48
내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추석 대란 오나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추석 연휴 대목과 겹치면서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 원을 넘는 지

2017-09-30 09:59
“지원금 상한제 끝나도 보조금 경쟁 하지마”…이통3사 CEO에 경고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과거 아이폰 대란 때처럼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게 소모적인 마케팅은 지양해 달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오전 이동통신 3사 대표(CEO)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하면서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이 이통 3사 CEO를 만난 것은 지난달 1일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3년

2017-09-06 10:51
이통3사 CEO 만난 방통위 이효성 "알뜰폰ㆍ유통점과 상생방안 마련할 것"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신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알뜰폰 업계 및 중소 유통점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6일 오전 이동통신 3사 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황창

2017-09-06 08:24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우리 방송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일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다. 최근 MBC, KBS 등 방송 업계에 제작 거부 등 경영진 퇴진 운동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것이다. 공영방송을 개혁하겠다는 그의

2017-09-05 14:09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보조금 대란’ 재연?

지난 3년 동안 출시 15개월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적용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33만 원)가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최신 스마트폰들을 대상으로 33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예전처럼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시장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17-08-29 10:18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을 강화하면서 통신사들이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사업자 조사에 나서면서 전면전에 나서자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해 소송을 저울질하던 이통사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소송을

2017-08-28 10:32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논의와 입법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출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 파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

2017-08-24 15:10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약 일부는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업계와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 명인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그

2017-08-18 11:22
성인 60% "정부 통신비 정책 불만족...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선호"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금제와 상관없이 전체 통신비 가운데 1만1000원의 일괄적 인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밝힌 설문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2017-08-09 14:00
유영민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예정대로 9월 25%로 상향조정"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 예정대로 오는 9월 본격화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할인율 상향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예정대로)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뜻

2017-07-27 10:04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신비 포함 핵심생계비 경감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인하 방안이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책정돼 진행될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점진적인 정책 구체화에 나서고 있다. 반면 대통령이 꼭 짚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5일 통신비와 교통비, 교육비 등을 주축으로한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

2017-07-25 13:1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어주는 지원사격에 나선다. 당장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가 30% 지원되고 이듬해 신용카드 카드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고 저소득층 통신비도 낮추기로 했다.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되,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도 재설계한다.

2017-07-19 14:00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 취임 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담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

2017-07-02 19:11
일몰 앞둔 단통법 합헌 결론났지만...통신업계, '기본료 폐지'에 촉각

헌법재판소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구정한 단통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는 어차피 단통법의 시한 만료를 눈앞에 둔 만큼 합헌 결정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료 폐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25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고 33만 원으로 제한한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2017-05-26 10:27
헌재, 단통법 합헌 결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정당"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과도한 지급 경쟁을 막는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대리점 및 판매점의 과도한 가격 인하

2017-05-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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