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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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 보호 강화”…상생협력법,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 법적 지위를 대등하게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중기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상생협력법·소상공인법·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정을호·김정호·김

2024-11-22 14:4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 확보에 힘모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창원특례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획득과 재정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2024-11-15 21:00
쇠락하는 케이블TV “30년 전 규제 철폐해야”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지난해 최초 방송 산업 매출 역성장SO 규제 ‘재난방송’ㆍ‘이용 요금’ 등 8개“방발기금 납부 감면 또는 재정 지원 필요” “1995년 케이블TV가 등장할 때 형성된 규제가 현재까지도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규제의 기본 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2024-11-12 15:10
재점화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피해구제 시급” vs “형평성 어긋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리모델링 업자에게 속아 발코니·베란다 등을 불법 증·개축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소유주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발의가 이어지는 국회와는 달리 이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정건축물

2024-11-08 09:16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4.8배 더 많다

통계청·행안부,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생활인구 2850만명, 이 중 체류인구는 2360만명가정의 달 5월 체류인구 상반기 중 가장 많아 올해 2분기(4~6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을 찾은 인구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4-10-30 12:0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2024-10-29 16:0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체적 방향성 설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생

2024-09-30 13:47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경제적 걱정 없는 연구 환경 마련”“석사 장학금 신설...연구생활장려금도 지원”“과학기술인재 예우‧자긍심 고취...법 신설”“여성 경력단절 막는 재량근로제 확대 등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석사와 박사에 각 80만 원,

2024-09-26 10:24
당정 “이공계 석사 1000명에 年500만 원 특화 장학금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연구행정 선진화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공계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2024-09-26 09:42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을 위한 ‘천안함 특별법’과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천안함 특별법'(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체

2024-09-25 16:06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찾은 산업장관…"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찾아 흔들림 없는 원자력발전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10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방문해 교수진과 대화를 나누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를 계기로 전공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날 열린 '원

2024-09-10 15:30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용인특례시에서도 30년 된 노후 공동주택 첫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등 2곳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는 첫 리모델링 인가다. 앞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

2024-08-30 13:04
정부,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연내 마련…원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산업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 개최2050년 K-원전산업 매출·고용 목표 및 달성 방안 담아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이 로드맵에는 2050년 K-원전산업 매출과 고용 목표는 물론 달성 방안도 담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

2024-08-29 11:00
與, 원전산업지원특위 구성…위원장에 성일종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원전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위는 지역구가 원자력 발전소 소재지거나 원전 관련 업무를 추진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의원,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맡았고, 김석기(경북 경주), 최형두(경남 마산 합포),

2024-08-20 16:13
진성준 "전국민 25만원법, 내수부진 악순환 끊어낼 특단 조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고착화되는 내수부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민생회복지원 특별법(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 최장 기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바닥을 뚫고 지하로 주저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전

2024-08-13 11:29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2024-08-07 11:38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김상훈 與정책위의장 내정자 “특위 발족 검토”‘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이르면 9월 중 발의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여당이 원전 생태계 기반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원전산업발전 특위’ 출범을 검토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원전산업 활성화와 고준위 방사성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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