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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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기자협회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폭력 범죄가 언론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에 대해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협은 30일 '언론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폭력행위'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협에 따르면 최근 개설된 텔레그램 '기자 합성방'에는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쓰지. ○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 발주전문가도 위‧변조 분별 어려워…“국내 사정에 맞게 연구”“추후 딥페이크 영상 분석 기법 연구‧개발 토대 마련”
검찰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정교해지는 이미지 합성‧조작 기술과 그에 따른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경찰과 공조해 범인 검거에 조력한 원은지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가 "범인은 텔레그램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원 에디터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범행은 2021년 7월부터 시작됐다. 범인과는 2022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대화방 링크를 통해 접촉하게
2020년에야 성폭력특별법 형벌조항 신설“합성사진은 컴퓨터파일…‘음란 물건’ 아냐”영장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위법수집증거경찰, 적법절차 무시해 증거 오염되기까지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뺀 전부 무죄 유력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나체 합성 사진을 17차례나 만든 대학생에게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을 다니던 남학생은 특히 지하철
여동창 사진 SNS에 유포한 고교생…법원 "전학 적법"
중학교 동창 여학생의 사진을 유포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학생의 사진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올라가 큰 피해를 봤다.
법원은 이 고교생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이전에 내려진 교육 당국의 전학 처분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
블랙핑크 MV 성적 대상화 논란이 던진 문제윤김지영 교수 "유니폼 판타지, 공적·사적 영역 금기를 깨는 쾌감"성적 대상화, 상상의 영역 아닌 'n번방' 같은 범죄와 연결
2일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로 돌아온 걸그룹 블랙핑크. '빌보드 200' 차트 2위, 빌보드 '핫 100' 59위에 오르며 눈부신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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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태풍 '하이선', 오늘 오전 9시 부산 최근접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7일) 오전 9시께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7일 오전 부
디지털교도소에 '지인능욕'으로 신상공개된 고대생 A씨가 지난 3일 사망했다. 타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5일 디지털교도소 측과 A씨 동기들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A씨 측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의 존재가 알려지며 운영자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다. 조선비즈 인터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6일 MBC 뉴스에서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짚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신상은 물론 사진을 공개한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
지인능욕 뜻이 무엇일까.
지인능욕 뜻은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언급, 화두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인능욕 뜻은 일반인들 사진을 합성, ‘야한 사진’처럼 만들어서 퍼트리는 일종을 말한다. 지인 능욕에서 능욕 뜻은 남을 업신여겨 욕보이게 하거나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인다란 뜻을 갖고 있다. 박제는 인터넷 상에서 영구적으로 ‘디지털
지인능욕방의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N번방의 실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인능욕방’은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성적 모욕감 주는 글과 함께 올려 박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가 함께 게재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오늘의 라디오] 2020년 5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이태원 유흥업소 방문자 의무적 신고·검사 “308명 자진신고…더 많은 참여 이끌어낼 것”
- 김경수 도지사 (경상남도)
정
Q. 저는 중학생인데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얼굴에 음란물에서 나오는 사람의 몸을 합성해서 단톡방에 올라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톡방에 올리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단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말부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온ㆍ오프라인 종합지원을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C, Support Companion)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
청소년들의 성 인권 감수성을 향상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의 캠페인이 열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3일간 '청소년 성 인권 존중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청소년을, 성 인권을 RESPECT'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청소년 위드유 메시지
한양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실이 들통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인 능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인 능욕'은 아는 사람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다.
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한양대 재학생 A씨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이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