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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생률 주거 비용이 좌우…전세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이 높을수록 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수도권은 고용 불안정과 청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연구원은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관련 요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 등 주거

2024-11-12 13:54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올해 국세 수입이 30조 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채 추가 발행없이 여유 기금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국

2024-10-28 11:15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2024-09-23 17:56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조1000억 원이 적게 걷혔다. 2월 3조8000억 원 흑자에서 3월 -2조2000억 원, 4월 -8조4000억 원으로

2024-07-04 14:13
한동훈 “반도체 벨트, 與가 완성시키겠다…입지·교통 문제 해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원, 평택, 강남에 이르기까지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며 “우리가 그 부분을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수원, 평택, 서울 강남병에 (공천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해 진짜 반도체

2024-03-07 17:01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대안으로 가칭 '신강남선' 민자노선이 대안으로 특히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생략되는 등 건설 기간이 대폭

2024-02-28 14:03
지자체 대규모 투자 심사 통과율 70% 달해…지방채 발행도 급증

지난해 200억~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자체 투자에 대한 투자심사 통과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도 급증해 어려운 지자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에 의뢰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모두 497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2건, 조건부 추진 3

2024-02-24 06:00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정부와 지자체가 GTX AㆍC노선과 연장 노선을 동시 개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연장 노선이 지자체 재정부담을 통한 신속 절차로 추진되면 2028년 동시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C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

2024-02-22 14:00
작년 은행 가계대출 1095조…주담대 축소 영향으로 증가세는 ‘주춤’

한은, ‘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은행 가계대출 3조1000억 원 증가…전월보다 증가폭 줄어주담대, 5조2000억 원 늘어…주택 매매거래 감소 영향 증가폭 축소작년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95조 원…주담대 850조 원 차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가계대출도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3년 12월중

2024-01-10 12:0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시설 상향평준화, 교사 자격 통합 등 위해 추가 재정 소요...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두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

2023-12-18 12:55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2023-12-14 10:00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지방교부세 이례적 줄어…자립도 낮은 지자체 ‘재정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자금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오자 행정안전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한다. 올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이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정

2023-12-13 10:55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 국내 인프라 시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50년 이상 낡은 과거 인프라 정책 대신 새 기후에 맞춘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종합해 관리할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기존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한 체계 개선과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대한토목학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023-12-06 16:24
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최해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

2023-10-30 17:00
농업재해 국가 책임 커져야…관련 법안 '줄줄이'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농림

2023-08-18 09:49
[관심法] 베테랑도 ‘덜덜’ 떨었다…구조인력 트라우마 치유 재조명

용산소방서장 '덜덜' 떨리는 손"구조인력 트라우마 의료 지원을" 당부 잇따라'트라우마 예방 및 상시 의료 지원' 개정안 재주목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부터 현장을 지휘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언론 브리핑 중 손이 덜덜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진 영상에는 “현장에 계신 소방대원, 경찰분들도 정신, 심리적 도움을

2022-10-31 15:32
수해로 집 파손된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제공…복구비 선지급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파손돼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 최장 2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주택 피해 복구비를 우선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가스요금,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

2022-08-11 15:40
부처 공무원 정원 매년 1%씩 감축…尹 “조직효율 성과 통계 공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을 매년 1%씩 감축해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업무보고에 조직효율 성과를 통계로 공개하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중앙부처를 전체적으로 매년 1% 정원을 감축해 재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공무

2022-07-26 19:02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정산한 것

2022-04-15 14:01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

2022-04-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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