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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헌재 관련 고발 계속…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2025-04-01 13:14
[데스크 시각] 지체된 정의...헌재, 이제는 답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2025-04-01 06:00
‘트럼프 스톰’ 대비...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동차 관세 위기 속 중소기업에 500억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와 관련해 "경기도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항 동부두에서 자동차 업계와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 국익

2025-03-31 17:55
김경수 “헌재, 할 일 해야…‘尹 즉각 파면’ 국민 염원 이뤄지길”

“헌재, 더 이상 방치한다면 존재 이유 대한 비판 직면할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퇴원 후 다시 광화문을 찾은

2025-03-28 13:54
이재명 ‘1심 유죄→2심 무죄’…선거법 해석, 엄격성이 갈랐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어 공선법도 2심 무죄]1심 재판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인정2심, 김문기‧백현동 발언 전부 무죄…원심 파기“중요 부분 합치되는 경우 진실과 차이 나거나표현 과장돼도 허위 아니다”라는 게 대법 판례‘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형사 대원칙 입각…검사 입증 따져한꺼번에 10명 찍힌 사진 한 장만으로“함께 골프 쳤다는 사실

2025-03-26 18:42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영향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여부가 쟁점“쟁점 복잡하지 않아…대법 선고도 3개월 안에 나올 것”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과 대법 상고심 겹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나오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법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

2025-03-26 06:00
野 탄핵 추진에 崔 '자진사퇴' 맞불?...최 대행 "검토한 바 없다"[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자진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

2025-03-20 16:33
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종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

2025-03-20 16:24
野 탄핵 추진에 崔 '자진사퇴' 맞불?..."검토한 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자진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가 "들은 바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20일 이투데이 본지에 "권한대행 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직접 파악

2025-03-20 14:26
권영세,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겨냥 “국민 앞에 사과하라”

“‘개딸 동원령’ 내려…협박죄 저지른 李가 체포대상 1순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테러 주장 발언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

2025-03-20 10:05
밀리는 尹 탄핵심판 선고...술렁이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각종 추측과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맞물려 있어

2025-03-20 08:41
與,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맹비난…“천박” “테러 선동”

권영세 “공당 대표가 할 얘기 아냐”권성동 “李, 내란선동죄 현행범…뭐가 불안한가”나경원 “대놓고 협박”…김기현 “협박죄 체포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을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03-19 16:55
최후통첩 이어 "崔, 몸 조심하라" 선 넘은 압박...野, 탄핵 강수 만지작[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19일엔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몸을 사리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 조짐을 보이자 최 대행

2025-03-19 16:21
헌재 장고...‘기각론’ ‘각하론’ 확산하는 與

權 “희망하는 건 尹 탄핵 기각”오세훈·홍준표 등 잠룡도 가세李 2심 이후 선고땐 부담 완화일각, 체제수호전쟁 등 극우 동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선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만장일치였다면 벌써 결론을 내렸을 헌법재판소가 내부 이견으로 선고가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다. 19일

2025-03-19 15:51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에...劉 “끔찍” 韓 “깡패” 洪 “감옥이나 가라”

이재명 “崔대행, 몸조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딸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거냐. ‘몸조심하라

2025-03-19 12:21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19일 현장 최고위서 마은혁 헌재관 임명 촉구이재명 “최상목, 현행범 체포 가능…용서 안 돼”박찬대 “유체이탈 화법 써…국민 뒷목 잡게 해”김민석 “안 부끄럽나…차라리 침묵하고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

2025-03-19 11:31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시민 4.7만명 서명 참여

차성안·김정환, 중앙지검에 崔 고발장 제출“명백한 의무 이행 않아…직무유기죄 성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이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차 교수는 11일 오전 서

2025-03-11 13:38
심우정 “尹 석방 지휘, 탄핵 사유 안돼”…야권은 검찰총장 고발 잇따라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2025-03-10 14:26
野, ‘尹대통령 석방’ 대검 항의방문…“심우정 즉각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2025-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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