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힌 것과 별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선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표결 여부
심우정 “헌재, ‘검찰 즉시항고’ 두 차례 위헌 결정”야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여당은 공수처장 고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이의제기 없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향해 야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 책임론을 일축했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은 검찰 수장을 잇따라 고발했다.
10일 법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검찰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웬 말이냐
민주당, ‘검찰의 비상계엄 개입 정황’ 제보 받아대검 “친분 있던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했을 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5일 대검 대변인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정부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무용론이 일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으로 재차 이슈를 부상시키려 한단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결국 경기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6일 파주시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김가영을 해촉하기로 결정, 이를 김가영 측에게 통보했다.
김가영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파주시 홍보대사로 임명돼 각종 영상과 행사, 축제에 참여하며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홍보대사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였지만, 6개월
MBC 기상캐스터 김가영이 라디오 자진 하차에 이어 파주시 홍보대사에서 해촉 위기에 놓였다.
5일 파주시 관계자는 김가영에 대해 “홍보대사 해촉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 중”이라고 밝혔다.
김가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해촉 여부가 검토 중이다.
파주시는 “전날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시설견학 명목으로 1경비단장과 군사경찰단장을 여의변전소로 소집했고, 이는 ‘국회 단전’을 위한 준비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단전을 위한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며 “2024년 1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러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부터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상황일지 등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일정 부분 대한민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형법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악용한 내란을 주도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법치를 존중하고 이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12·3 비상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정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해야…포고문 초안 작성 추정”“검찰, 불법 계엄 관여한 정황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K1 기관단총과 권총 등에 쓸 수 있는 5940발의 총알·공포탄을 가지고 왔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단 의혹을 제기하며 창원지검에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가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봉투 등 명 씨에게 2회에 걸쳐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직무상 의무 위반법무부, 10월 말 검사징계심의위원회 진행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4월 총선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불륜 등의 이유로 검사 4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